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현장·소통 중심 ｢환경규제혁신 10대 실행계획｣ 마련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환경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6-04-07
- 등록일 2016-04-25
- 권호 68
○ 환경부는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환경과 경제가 함께 사는 규제혁신을 목표로 ｢환경규제혁신 10대 실행계획｣ 마련
- (3대 분야) ①현장과의 소통강화 ②현장적용성 강화 ③규제관리 체계 정비
- ‘환경규제개선 현장소통회의’ 개최(4월~12월)
- 규제 담당 공무원이 국민·기업 입장에서 규제를 체험하는 ‘환경규제 역지사지’ 추진
- ‘개선규제 사후관리’로 개선규제의 현장적용을 강화하고, 행정집행 ‘사전컨설팅감사’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