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단신

국내단신

2015년 WTO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동향 및 대응 성과 원문보기 1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TBT* 통보 동향과 주요 사례를 담은「2015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를 발간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2015년, 73개국에서 총 1,989건의 TBT 통보문이 발행

※ 미국이 283건으로 가장 많고, 에콰도르(126), 브라질(119), 중국(111) 순이며, 우리나라는 80건을 통보하여 7위

- 총 1,989건 중 개도국의 신규 규제가 1,124건으로 총 신규 건수(1,442)의 78%를 차지

- 분야별로는, 식품·의약품이 717건(36%)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전자 261건(13%)와 화학세라믹 216건(11%) 등

※우리나라(80건): 식의약품(43), 생활용품(10), 정보디지털(8), 전기전자(7) 등

- 목적별로는 건강과 안전 1,027건(52%), 소비자보호 343건(17%), 품질 299건(15%) 순이며, 각 회원국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추세

○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으로 관세장벽이 낮아지자 세계 각국이 기술장벽 같은 비관세 장벽을 적극 활용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고 있는 것으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