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160여개국,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에 서명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환경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16-04-22
- 등록일 2016-05-09
- 권호 69
○ 우리나라 대표단*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파리협정 고위급 서명식에서 파리협정**에 공식 서명(4.22)
* 환경부장관을 비롯, 기후변화협상 수석대표인 외교부 최재철 기후변화대사 등 환경부와 외교부 인사로 구성
**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협정으로, 주요 요소별로 2020년 이후 적용될 원칙과 방향을 담은 합의문
- 4월 22일부터 1년간 각국에 서명이 개방되며, 55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고, 그 국가들의 국제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총합 비중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이 되면 발효
- 서명 이후 비준 절차는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얻고 필요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게 됨
* ①관계부처 회의 → ②법제처심사 → ③국무회의 심의 → ④대통령재가 → ⑤국회비준동의(필요시) → ⑥비준서 기탁 → ⑦ 국내
공포(관보게제)
○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제출한 국가별 기여(NDC)의 이행을 위해 올해 중으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확정하고 이행평가
체제를 구축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