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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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법, 벤처기업법, 창업 지원법 공포안 의결 원문보기 1

○ 중기청 소관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창업 지원법‘) 공포안 의결

※ 5월 27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

-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5월 29일에 공포되며,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창업 지원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

○ 변화 내용 및 기대 효과

-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성과보상기금, 해외마케팅 사업 등 10개 사업에 중견기업도 참여 가능

- 피터팬 증후군 완화 및 초기중견기업들의 성장 기반 확충 효과 기대

- 국내외 민간자본의 벤처펀드 결성에 관한 규제들이 완화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이 보다 쉬워지게 될 전망

- 액셀러레이터*를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간 차원에서의 창업지원 활성화가 기대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