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리 대폭 강화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환경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6-06-02
- 등록일 2016-06-20
- 권호 72
○ 환경부는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산업체의 사업수행 실적조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6월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 (목적) ①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를 부정사용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 ‘양심불량’ 연구자 퇴출, ②환경산업체의 사업
수행 실적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
○ 주요내용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리 강화
- 환경산업체 실적 관리 기반 마련
- 환경표지 인증비용 부담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