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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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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대상 무역기술장벽 애로 지원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16-10-26
  • 등록일 2016-11-07
  • 권호 81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역기술장벽(TBT*) 중요성과 대응방법을 알리기 위한 ‘무역기술장벽 홍보관’ 운영 발표 

 

  * Technology Barriers to Trade : 국가별로 서로 상이한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요소 

 

 - 국내 기업은 정보 부족, 외국 정부에 대한 대응방법의 어려움 등으로 효과적 대처가 어려운 실정 

 

○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활성화로 관세장벽은 낮아지나 각 국의 비관세 장벽은 높아지는 추세 

 

 - 국제적으로 각 국가가 자국 산업 보호차원의 정책을 도입하는 사례 증가 

 

 - 이에 TBT 홍보관에서 해외 TBT 정보 제공 및 전문 분야별 컨설팅 제고 계획 

 

○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기업의 해외 TBT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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