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단신

국내단신

VR 게임콘텐츠 활성화 위한 규제 개선 원문보기 1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게임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

(개선내용)

① 게임물 사업자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②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

③ 미등급분류 게임물 베타 테스트 허용 기준 완화

④ 1인 게임 개발자 등급분류 편의 절차 마련

⑤ 공익목적 게임물 등급분류 편의 절차 개선

○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하위법령 정비 연내 완료

- 창의적인 게임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의 게임물 사전심의를 시장 자율심의로 전환

○ 가상현실(VR) 게임콘텐츠 활성화 위한 규제 개선

- 관광진흥법령 개정으로 소규모 가상현실 시뮬레이터를 대형 유기기구와 분리하고 별도 안전규제 적용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