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클라우드 표준계약서 마련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미래창조과학부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16-12-05
- 등록일 2016-12-19
- 권호 84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약관 형태의 ‘클라우드 계약서 2종(B2B / B2C) 마련
- 2종 표준계약서는 △총칙 △이용계약 체결 △계약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이용 △서비스 이용제한 및 종료 △이용자 정보 보호
△손해배상 등 총 7장, 26개 조문으로 구성
- 양 당사자 간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그 밖에 손해배상과 면책사항 등을 규정
- 표준계약서 마련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고,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신뢰 확보 및 이용자
피해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