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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신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미래창조과학부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16-12-29
- 등록일 2017-01-16
- 권호 86
○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 최근 갤럭시노트7 리콜을 계기로 휴대전화 리콜 발생 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리콜진행을 위해 가이드라인 필요성
제기
- (주요 내용)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는 리콜 결정 후 3일 이내에 이용자 정책 마련, 7일 이내에 모든 이용자에게 정책 안내 및
고지
- 또한 리콜기간 내 무료 고객센터 운영, 추가 정책 이후 소급적용, 단말기 수리기간은 최대 15일 등 세부 규정 포함
- 가이드라인이 법적 효력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휴대전화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 규정을 처음 마련한 점에서 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