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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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업환경 개선사항 원문보기 1

○ 기획재정부는 2017년 기업환경 개선 사항을 발표

- (일반개선사항) 창업·벤처기업 육성 강화,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 기업활동 여건 개선, 행정적 지원 개선

○ 산업별 개선사항

- (농림·축산·어업) 산지 내 임산물 재배 신고절차 간소화, 어선감척 심의절차 간소화, 도축장 입지제한 완화, 신기술인증제 개선,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완화

- (건설·제조업) 전자파 인제보호기준 적용, LPG 진입규제 완화, 나프타부생가스 거래 활성화, 해외 식품인증 지원센터 운영,

시공실적·경영상태 평가기준 완화, 항만공사 관련 규제 완화

- (IT신산업) 신성장사업 세제지원 확대, 드론 민원서비스 개시, 백신의 현장실사 절차 면제, TV대역 가용주파수 민간 활용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