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2017년 통합환경관리 시행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환경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6-12-30
- 등록일 2017-01-16
- 권호 86
○ 환경부는 사업장 환경관리 기준을 바꾸는 통합환경관리 제도 시행을 발표
- 제도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공포
- 소각, 발전, 증기공급업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예정
-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분산된 환경 인허가가 하나로 통합
- 기존의 획일적인 사업자 의무사항이 허가조건을 통해 맞춤형으로 전환되어 실효성 증대
- 허가 신청 전 사전협의 절차 신설, 가동개시 신고 이후 현장점검 실시, 시운전 이후 오염도 측정 등 허가제도 개선방안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