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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지식재산 백서」의 주요내용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14-07-07
- 등록일 2014-07-21
- 권호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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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지식재산 백서*」의 주요내용
* ’13년도 지식재산 정책의 현황과 주요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지식재산 정책의 추진방향을 정리한 특허청에서 발간한백서로, ①지식재산 정책 개관, ②지식재산권 창출 시스템 혁신, ③지식재산 및 아이디어 보호 강화, ④중소기업 등의 지식
재산 활용역량 제고, ⑤지식재산 행정서비스 고도화, ⑥지식재산 인재양성 및 글로벌 리더십 강화, ⑦출원, 심사·심판, 등록
분야 현황 등으로 구성(2014.7.7)
□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출원*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12년에 전년대비 13.4%가 증가하여 세계4위를 차지하였고,
PCT 국제특허출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세계 5위를 차지
○ 중국은 ’12년에 약 370만 건의 산업재산권을 출원하여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반면, 2위인 미국은 전년 대비 6.0%가 감소한
87.7만 건을 기록
○ PCT 국제특허출원에서는 미국이 2위인 일본에 비해 약 8천 건 이상 많은 5.1만 건을 기록하며 1위를 유지
* 산업재산권 출원건수 :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전체
** PCT 출원건수 :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특허
<주요국 산업재산권 출원 추이> (천건, %)
| <주요국 PCT 국제특허출원 추이>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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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PCT 국제조사 점유율(3위)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재산권 경쟁력 지표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
<주요지표별 산업재산권 경쟁력 순위 비교>
순위 | GDP 대비 내국인 출원 (건 / GDP 10억$) | R&D 투자대비 내국인 출원 (건 / R&D 100만$) | PCT 국제조사 점유율 (건) | 특허심사처리기간 (개월) |
1 | 한국(105.8) | 한국(4.1) | EPO(74,799) | 한국(14.8) |
2 | 일본 (71.6) | 중국(3.2) | 일본(41,852) | 일본(20.1) |
3 | 중국 (49.8) | 일본(2.9) | 한국(27,109) | EPO(21.9) |
4 | 독일 (26.0) | 폴란드(2.8) | 중국(20,757) | 미국(24.7) |
5 | 스위스 (25.8) | 우크라이나(2.0) | 미국(16,81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