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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투명성지수(OBI)｣의 주요내용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5-09-09
- 등록일 2015-09-21
- 권호 54
｢예산투명성지수(OBI)*｣의 주요내용
* 1997년에 설립된 NGO인 ‘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IBP)’는 IMF․OECD가 제시하는 재정투명성 기준에 근거하여
’06년부터 2-3년 주기로 세계 각국의 예산과정을 조사․분석․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투명성 지수를 발표(2015.9.9)
□ IBP는 102개국에 대하여 ①예산투명성(Transparency; 109개 항목), ②예산과정에서 시민참여(Public
Participation; 16개 항목), ③국회 및 감사기구에 의한 예산통제(Budget Oversight By Legislature & Auditor;
15개 항목) 등 3개 부문에 걸쳐 총 140개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통해 OBI를 산출
○ IBP는 조사대상 102개국 중 브라질․노르웨이․남아공․미국 등 4개국을 제외한 98개국은 효율적․효과적인 예산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지적
※ 세계 평균 OBI는 45점(’12년 43점, 100점 만점)이었고, 상위 5개국은 ①뉴질랜드(88), ②스웨덴(87), ③남아공(86),
④노르웨이(84), ⑤미국(81)이 차지
□ 우리나라의 예산투명성지수(OBI)는 65점으로 102개국 중 불가리아․말라위와 함께 18위로* 예산투명성이 ‘상당한
(substantial)’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예산집행 ‘중간평가(Mid-Year Review)’의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언급
* 우리나라의 2012년 OBI 및 순위 75점, 8위(100개국)
○ ‘예산과정에서 시민참여’는 83점, ‘국회에 의한 예산통제’ 부문은 73점으로서 ‘적정(adequate)’ 수준이라고 평가했지만, ‘감사
기구에 의한 예산통제’ 부문은 독립성 관련 문제점 등을 언급하며 ‘제한적(limited)’ 수준인 50점으로 평가
<각 부문별 주요국가와 우리나라의 순위 및 점수>
투명성지수 | 시민참여 | 예산통제(국회) | 예산통제(감사기구) |
1.뉴질랜드(88) | 1.대한민국(83) | 1.노르웨이(94) | 1.미국 외 8개국(100) |
2.스웨덴(87) | 2.노르웨이(75) | 2.프랑스(91) | ⁞ |
3.남아공(86) | 3.브라질(71) | 3.독일(88) | 18.영국(92) |
4.노르웨이(84) | 4.미국(69) | 4.미국‧남아공‧스웨덴(85) | ⁞ |
5.미국(81) | 5.필리핀(67) | ⁞ | 35.독일(75) |
⁞ | ⁞ | 15.대한민국(73) | ⁞ |
18.대한민국(65) | 8.영국(58) | ⁞ | 67.대한민국(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