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정책 관련 통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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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ng Business 2016｣의 주요내용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15-11-06
- 등록일 2015-11-09
- 권호 57
｢Doing Business 2016｣의 주요내용
*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는 각국의 기업 활동 절차 및 비용 등을 계량화하여 평가하는 지표로, 세계은행에서
매년 발표(2015.10.29.)
※ 세부지표 : ①창업(Starting a Business), ②건축 인허가(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③전기 공급(Getting
Electiricity), ④재산권 등록(Registering Property), ⑤자금조달(Getting Credit), ⑥소액투자자 보호(Protecting Minor
Investors), ⑦세금납부(Paying Taxes), ⑧통관행정(Trading Across Borders), ⑨법적분쟁 해결(Enforcing Contracts),
⑩퇴출(Resolving Insolvency) 등
□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는 세계 189개 국가의 국가별 기업환경을 10개 지표로 나누어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정도를 파악하고 종합 및 부분별 순위를 발표
○ 각국에서 실제 기업이 창업, 건축, 세금 납부 등을 할 때 발생하는 절차·비용 등을 객관적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이번에 발표된 기업환경평가에 따르면, 1~3위는 싱가포르-뉴질랜드-덴마크로 나타났고, 우리나라는 총점
83.88점으로 역대 최고 순위인 4위를 달성
○ 주요 20개국(G20) 중 1위에 해당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뉴질랜드, 덴마크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성적
※ 최근 순위(발표시점 기준): ('09) 19 ('10) 16 ('11) 8 ('12) 8 ('13) 7위 ('14) 5위 (‘15) 4위
○ 우리나라는 전기 공급의 순위가 4위로 가장 높았고, 세금납부의 순위가 29위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세계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GCI)>
세부지표 | 순위 | 전년순위 | 점수(1-100) | 1위국 (점수) | |
종합순위 (189개국) | 4 | 5 | 83.88 | 싱가포르(87.34) | |
| 창업 | 23 | 17 | 94.36 | 뉴질랜드(99.96) |
건축인허가 | 28 | 12 | 77.83 | 싱가포르(92.97) | |
전기공급 | 1 | 1 | 99.88 | 한국(99.88) | |
재산권 등록 | 40 | 79 | 76.22 | 뉴질랜드(94.46) | |
자금 조달 | 42 | 36 | 65.00 | 뉴질랜드(100.00) | |
소액투자자 보호 | 8 | 21 | 73.33 | 홍콩(83.33) | |
세금 납부 | 29 | 25 | 84.53 | 카타르(99.44) | |
통관 행정 | 31 | 3 | 92.48 | 오스트리아(100.00) | |
법적분쟁해결 | 2 | 4 | 84.84 | 싱가포르(84.91) | |
퇴출 | 4 | 5 | 90.31 | 핀란드(93.8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