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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구조개혁 평가 보고서(Going for Growth)｣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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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구조개혁 평가 보고서(Going for Growth)｣주요내용

* OECD는 지속가능성장을 위해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매년 회원국에 필요한 구조개혁 정책 권고 및 이행
실적을 평가한 보고서 발간(’16.2.)

□ OECD는 회원국 및 주요 비회원국을 8개로 그룹화 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전과제 제시

<국가 그룹별 주요 도전과제 요약>

그룹	국가명	주요 도전과제
1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등	․높은 청년 및 장기 실업률
2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	․OECD 선진국 대비 낮은 생산성
3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낮은 평균근무시간, 주택시장 위험
4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등	․높은 실업률, 노동시장 조기 퇴출
5	호주, 미국, 영국 등	․높은 지식기반 투자 비해 낮은 생산성 증가
6	한국, 독일, 일본	․고령화, 낮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산업 생산성
7	칠레, 러시아, 중국 등	․낮은 생산성 및 지식기반 투자
8	브라질, 인도, 남아공 등	․인프라산업 병목현상, 교육부문 저성과

□ 한국의 핵심 구조개혁 과제로 서비스 부문 저생산성, 급속한 고령화 등의 문제해결을 권고

○ (서비스 생산성 제고) 네트워크 산업, 전문 서비스, 소매유통 부문 규제를 완화하여, 경쟁과 혁신 촉진

○ (고령화 극복)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여성의 전일제 노동시장 참여 확대

<주요국 서비스 분야 생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