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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계 지식재산권 정책 지표」 주요내용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17-03-17
- 등록일 2017-03-20
- 권호 90
「2017 세계 지식재산권 정책 지표」의 주요내용
국제조약 및 가입 비준의 6개 부문, 35개 세부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세계지식재산지수(GIPI**)를 매년 산출하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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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 현재, 미국이 32.6점으로 가장 높은 지수를 기록했으며, 그 뒤를 영국(32.4), 독일(31.9), 일본(31.3)과
유럽연합(EU) 가입국이 뒤따르고 있음
○ 한국은 28.3.점으로 45개국 중 9위를 차지하였고, 일본은 TPP 협정 비준을 통해 ‘16년 대비 10% 증가한 지수를 기록
○ 중국, 파키스탄, UAE, 스웨덴 등 국가는 새로운 지식재산권 제도 시행으로 위조 및 도용 문제에 적극 대응
< 2017 세계지식재산지수 >
○ 세부항목별로 보면, 한국은 상표권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반면, 영업비밀 및 시장접근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저조
- 작년 23.3.점 대비 크게 향상 되었으며, 이는 한국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STLT) 가입, 특허 관련 정책 개선, 정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정책 등에서 기인함
< 한국의 2017 세계지식재산지수 >
※【참고】평가 지표 항목
6개 부문 | 지표 점수 배정 | 35개 세부 항목 |
1. 특허 | 8 | 특허요건, 컴퓨터 관련 발명의 특허성, 제약 관련 특허 시행·정리 방안, 특허 제품· 기술 강제실시권의 법제 및 활용 여부, 의약품 특허 존속 기간 연장, 규제적 자료 보호 기간, 특허이의신청 |
2. 저작권 | 6 |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보호 기간, 독점권 보장 법적 장치,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프레임워크의 유무, 저작권 한계 및 예외 범위, 디지털 저작권 관리 법안, 정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정책 및 가이드라인 |
3. 상표권 | 7 | 상표권 보호 기간, 서로 다른 제품의 포장에 브랜드를 활용하는데 대한 차별/제한 여부, 등록과 무관한 상표권 보호 가능 여부, 상표권 침해에 대해 독점권을 보장하는 필수 법적 장치, 위조품 온라인 판매 대응 프레임워크, 산업디자인권 보호 기간, 산업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독점권 보장 법적 장치 |
4. 영업비밀 및 시장접근 | 3 | 영업비밀 보호, 시장 접근 장벽, 지적재산권의 상업화에 대한 규제 및 행정적 장벽 |
5. 법제시행 | 7 | 물리적 위조 빈도,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정도, 민형사적 처리 방안, 분쟁 피해 판단 장치, 최소 징역 기간 및 벌금 수준, 효과적 세관 프로그램, 무역 부문 지적재산권 분쟁 관련 투명성 |
가입 및 비준 | 4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인터넷 협약,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STLT), 특허법 조약 (PLT) 항목 포함한 FTA 체결 여부, 지식재산권 관련 구체적 항목을 포함한 FTA 체결 여부 |
합 계 | 3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