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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제 지적재산권 지수 보고서 발표」의 주요내용
- 국가 기타 , 미국 , 영국 , 유럽연합(EU) , 중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18-03-16
- 등록일 2018-03-19
- 권호 114
「2018 국제 지적재산권 지수 보고서 발표」의 주요내용
※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세계혁신정책센터(GIPC, 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는 세계 50개 주요 국가들의 지적재산권환경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
* Create : U.S. Chamber International IP Index
□ ‘18년 기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지적재산권 환경을 갖춘 국가로 미국(37.98점)이 선정, 영국(37.97점)과 스웨덴
(37.03점)이 각각 2,3위를 차지
○ 갈수록 미국 내 지적재산권 관련 법에 대한 보호가 어려워지고, 특허 시스템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국가들과의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임
○ 중국은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 의견 등 바이오의약품 혁신방안 채택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 집약적인 산업 내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
< 2018년 국제 지적재산권 지수 순위 >
□ 한국의 지식재산권 지수는 33.15점으로 전체 11위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두 단계 순위가 하락
○ 아시아 지역 내 일본(34.58점, 8위)과 싱가포르(33.45점, 9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지수를 기록
○ 한국은 과거에 비해 특허, 법제 시행, 국제 조약 및 가입 비준의 항목에서는 개선이 이루어진 반면, 영업 비밀 및 시장 접근
측면에서 퇴보한 것으로 평가
- 특허 표준이 국제 사례에 맞게 잘 설정되어 있으며, 강력한 온라인 및 디지털 저작권 보호 제도 보유
- 상표권과 디자인 보호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법적 제도 구축
- 특허 심사 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HH)와 5대 특허청 간 협의체(IP5)에 가입
- 반면, 민사책임 신청에 있어 장애 요인이 많고, 특허법 조약(Patent Law Treaty)의 체약 당사국이 아니며, 해외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장벽 존재
< 한국의 2018 국제 지적재산권 세부 지표 현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