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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계지식재산지수」 주요내용
- 국가 한국 , 미국 , 중국 , 독일 , 프랑스 , 영국 , 유럽연합(EU) , 스위스
- 생성기관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18-12-21
- 등록일 2018-12-21
- 권호 133
「2018 세계지식재산지수」주요내용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2018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매년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등 세계 지식재산 지표(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WIPI)를 조사하여 발표
□ ’17년 전 세계 특허 출원은 약 317만 건으로 전년대비 5.8% 증가하였으며, 상표권은 911만 건, 디자인은 95만 건의 출원을 기록
- 중국, 미국, 독일, 일본, 한국이 특허, 상표, 디자인 부문에서 고르게 상위권 차지
< 2017년 지식재산지표별 국가 순위 (국내 및 국외) >
○ (특허)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이 ’17년 역대 최대 규모인 138만 건의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그 뒤로 미국(61만), 일본(32만), 한국(20만), 유럽연합(17만) 순
- 중국(14.2%) 및 유럽연합(4.5%)의 연간 특허 출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한국(-1.9%)은 ’16년보다 특허 출원 수가 감소
- GDP 1억 달러 당 거주자 특허 출원 수 분석 시 한국이 1위를 차지
< 세계 10대 특허청의 특허 출원 수 >
○ (상표권) ’17년 최다 출원국은 중국으로 570만 건의 상표를 출원하였으며, 미국 61만 건, 일본 56만 건, 유럽연합 37만 건을 기록
- 이란(87.9%), 중국(55.2%), 일본(24.2%), 영국(24.1%), 캐나다(19.5%) 등에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 세계 10대 상표권 출원 건 수 (상품류) >
○ (디자인) 중국이 63만 건을 출원하여 전체의 과반 이상(50.6%)을 차지
< 세계 10대 디자인 출원 건 수 (산업 디자인 포함) >
○ 각국의 특허 소송 체계 분석 결과, 서로 상이한 특허 소송 체계를 갖추고 있어, 프랑스 및 독일은 상대적으로 소송비용이 저렴한 반면, 영국과 미국은 일반적으로 100만 달러가 넘는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별 특허 소송 체계 특성 >
* EPO: 유럽특허청, DPMA: 독일특허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