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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미국 국제지식재산지수」 주요내용
- 국가 한국 , 미국 , 프랑스 , 영국 , 스웨덴
- 생성기관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19-02-07
- 등록일 2019-03-01
- 권호 137
「2019 미국 국제지식재산지수」 주요내용
* Inspiring Tomorrow: U.S. Chamber International IP Index
※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는 매년 특허, 저작권, 상표권, 영업기밀, 상업화, 시행, 시스템 효율성, 멤버십, 국제조약비준 등 8개 부문 45개 지수를 기반으로 세계 50개 국가의 지식재산권 수준을 평가
□ 지식재산 수준 평가결과 미국이 1위(42.66점)를 차지하고, 그 뒤로 영국(42.22점), 스웨덴(41.03점), 프랑스(41.00점)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8위(39.48점)를 차지하였으며 한국은 13위(36.06점)를 기록
< 국가별 지식재산 수준 평가결과 >
○ 미국은 지재권 보호 및 시행의 표준을 설정하는 국가로서 우수한 지식재산권 환경을 갖춘 것으로 평가
- 한국은 지난 몇 년간 지식재산권 체계를 정립해 왔으나 신규 지표에서 낮게 평가되어 지수가 소폭 하락
< 지표별 지식재산 세부 평가결과 >
지표 | 미국 | 영국 | 독일 | 일본 | 한국 | |
특허 권리 및 제한사항 | 1.특허 보호기간 | 1.00 | 1.00 | 1.00 | 1.00 | 1.00 |
2.특허자격 요구사항 | 0.75 | 1.00 | 1.00 | 1.00 | 1.00 | |
3.컴퓨터실행발명(CIIs)의 특허자격 | 1.00 | 1.00 | 1.00 | 1.00 | 1.00 | |
4.제약관련 특허 집행 및 해소방식 | 1.00 | 0.50 | 0.50 | 0.50 | 0.50 | |
5.특허제품·기술 강제실시권의 입법기준 및 적극적 사용 | 1.00 | 1.00 | 1.00 | 1.00 | 1.00 | |
6.제약제품 특허기간의 복구 | 1.00 | 1.00 | 1.00 | 1.00 | 1.00 | |
7.특허심사하이웨이(PPHs) 멤버십 | 1.00 | 1.00 | 1.00 | 1.00 | 1.00 | |
8.특허 반대 | 0.75 | 1.00 | 1.00 | 1.00 | 1.00 | |
저작권 권리 및 제한사항 | 9.저작권 보호기간 | 1.00 | 0.63 | 0.63 | 0.53 | 0.74 |
10.저작권위반 방지위한 독점권 제공 법적절차 | 1.00 | 1.00 | 1.00 | 1.00 | 1.00 | |
11.신속한 금지명령구제·위반콘텐츠 제한 | 0.75 | 0.75 | 1.00 | 0.50 | 1.00 | |
12.온라인 불법복제 공동대응 프레임워크의 이용가능성 | 1.00 | 1.00 | 1.00 | 0.50 | 1.00 | |
13.저작권 제한·예외사항의 범위 | 1.00 | 1.00 | 0.75 | 0.75 | 0.75 | |
14.디지털권한관리(DRM) 입법화 | 1.00 | 1.00 | 1.00 | 0.75 | 1.00 | |
15.정부 ICT 시스템 내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정책·가이드라인 실행 | 1.00 | 1.00 | 1.00 | 1.00 | 0.50 | |
상표 권리 및 제한사항 | 16.상표 보호기간 | 1.00 | 1.00 | 1.00 | 1.00 | 1.00 |
17.상표 소유자의 보호능력 | 1.00 | 1.00 | 1.00 | 1.00 | 1.00 | |
18.상표 무허가사용 시정위한 독점권 제공 법적절차 | 1.00 | 1.00 | 1.00 | 1.00 | 0.75 | |
19.온라인상 모조품 판매 공동대응 프레임워크 이용가능성 | 1.00 | 1.00 | 0.50 | 0.50 | 1.00 | |
20.산업디자인 보호기간 | 0.60 | 1.00 | 1.00 | 0.80 | 0.80 | |
21.산업디자인 무허가사용 시정 위한 독점권 제공 법적절차 | 1.00 | 1.00 | 1.00 | 1.00 | 1.00 | |
영업비밀 및 권리 | 22.영업비밀 보호 및 민사적 구제 | 1.00 | 1.00 | 1.00 | 1.00 | 0.75 |
23.영업비밀 보호 및 형사상 기준 | 1.00 | 0.25 | 1.00 | 1.00 | 0.50 | |
24.규제데이터보호(RDP) 기간 | 0.75 | 1.00 | 1.00 | 0.80 | 0.60 | |
지재권 상업화 | 25.시장 진입장벽 | 1.00 | 1.00 | 1.00 | 1.00 | 0.50 |
26.명확한 지재권 조항을 포함한 기술이전 프레임워크 존재 | 1.00 | 1.00 | 1.00 | 1.00 | 0.75 | |
27.라이센싱 거래 등록·공시 요구사항 | 1.00 | 0.75 | 1.00 | 0.75 | 0.25 | |
28.라이센싱 기간 설정에 정부 직접개입 | 1.00 | 1.00 | 1.00 | 1.00 | 0.50 | |
29.경제적 자산으로서의 지재권 | 1.00 | 0.75 | 0.75 | 0.75 | 0.75 | |
30.지재권 자산 창출에의 세금 인센티브 | 0.66 | 1.00 | 0.00 | 0.66 | 0.66 | |
시행 | 31.물리적 위조율 | 0.80 | 0.80 | 0.86 | 0.85 | 0.58 |
32.온라인 불법복제율 | 0.85 | 0.79 | 0.80 | 0.84 | 0.68 | |
33.민사적·절차적 구제 | 1.00 | 1.00 | 1.00 | 0.75 | 0.75 | |
34.저작권 침해 피해 산정방식 | 1.00 | 1.00 | 0.75 | 0.75 | 0.75 | |
35.징역·벌금 등의 형사상 기준 | 1.00 | 1.00 | 1.00 | 1.00 | 1.00 | |
36.효과적 국경조치 | 1.00 | 1.00 | 1.00 | 1.00 | 1.00 | |
37.세관의 무역관련 지재권 침해에 대한 투명성·공개보고 | 1.00 | 1.00 | 1.00 | 1.00 | 0.25 | |
구조적 효율성 | 38.지재권 시행을 위한 정부간 협력 | 1.00 | 1.00 | 0.75 | 1.00 | 1.00 |
39.지재권 정책형성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협의 | 1.00 | 1.00 | 1.00 | 1.00 | 1.00 | |
40.교육 캠페인 및 의식제고 | 1.00 | 1.00 | 1.00 | 1.00 | 1.00 | |
41.중소기업 지재권 창출·활용 인센티브 | 0.75 | 0.75 | 0.75 | 1.00 | 0.75 | |
국제조약 가입· 비준 | 42.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국제조약 | 1.00 | 1.00 | 1.00 | 1.00 | 1.00 |
43.상표법에 관한 싱가폴 조약 | 1.00 | 1.00 | 1.00 | 1.00 | 1.00 | |
44.특허법 조약 | 1.00 | 1.00 | 0.50 | 1.00 | 0.00 | |
45.구체적 지재권 조항을 포함한 FTA | 1.00 | 1.00 | 1.00 | 0.50 | 1.00 | |
총점 | 42.66 | 42.22 | 40.54 | 39.48 | 36.0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