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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주요 과학기술 지표」 주요내용
- 국가 기타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9-03-12
- 등록일 2019-04-26
- 권호 141
「OECD 주요 과학기술 지표」주요내용
※ OECD는 OECD 가입국 및 주요국의 최신 R&D 투자와 예산 등 주요 과학기술 지표를 발표
□ OECD 국가의 R&D 집약도*는 ’16년 2.34%에서 ’17년 2.37%로 소폭 증가
* GDP 대비 R&D 지출 비율
- 미국, 일본, 독일, 한국의 R&D 집약도 증가로 전체 R&D 집약도 증가
-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의 R&D 집약도는 하락
- ’17년 한국과 이스라엘에서 기록된 R&D 집약도는 각각 4.55%와 4.54%로, OECD 국가와 주요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 2000~2017년 OECD 국가 및 주요국의 R&D 집약도 >
○ 중국은 ’17년 실질 R&D 지출액이 전년보다 7.9% 증가하였으나, 연증가율이 ’9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해 중국 내 R&D 투자가 둔화
- GDP 증가율 감소로 R&D 집약도는 2.11%에서 2.13%로 증가
- 중국 내 R&D 투자 둔화로 향후 10년 동안 OECD R&D 집약도와의 격차를 줄이지 못할 것으로 보이나, 중국은 이미 EU 28개국의 R&D 집약도를 추월
< 2017년 OECD 국가 및 주요국의 R&D 집약도 현황 >
○ OECD 국가의 실질 R&D 지출은 3.8% 증가하였고, 그 중 민간기업의 R&D 지출이 4.8% 증가해 최초로 민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초과
- 대학 R&D는 1.6%, 정부 R&D는 1.3% 증가에 그침
-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민간기업 R&D 지출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17년R&D 지출액은 ’07년 대비 28% 높은 수치를 기록
< 2007~2017년 수행주체별 OECD 전체 R&D 지출 트렌드 >
○ 정부 R&D 예산액 증가율은 ’17년 0.9%, ’18년 1.8%(추정)*로 ’16년 3.3% 대비 크게 감소하여 정부 R&D 예산 증가가 둔화
* 국방 관련 R&D 예산 지원이 증가하여 다소 증가율이 높아짐
※ R&D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간접적 세금 기반 지원 정책이 최근 증가해왔으며, 직접적 정부 R&D 예산 지원을 대체해 온 점에서 기인
- ’17년 미국 R&D 예산은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며, 이는 독일, 프랑스, 일본이 기록한 R&D 예산 증가를 상쇄
※ 캐나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미국 R&D 예산은 금융위기 이전인 ’07년보다 낮음
< 2007-2018년 주요국의 R&D 예산 트렌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