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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상공회의소, 2021년 지식재산권 지수 발표」 주요 내용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1-04-09
  • 등록일 2021-04-28
  • 권호 188

「※ 미국상공회의소, 2021년 지식재산권 지수 발표주요 내용

미국상공회의소(USCC)53개 국가/경제 체제가 구축한 지적재산권 제도의 수준을 평가한 국제 지적재산권 지수 보고서*를 발표

* International IP Index 2021: Recovery Through Ingenuity

** 특허,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 상업화, 법제 등 50개 지표를 바탕으로 53개 국가/경제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평가함


 ○ ’21년 기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지적재산권 제도를 가진 국가는 미국(95.31)으로 나타났으며, 영국(93.90), 프랑스(91.43), 일본(91.12) 순임


  - 한국은 83.73, 12위로 전년도 대비 1.53%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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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권) 싱가포르(97.22, 1), 일본, 한국, 스위스(94.44, 공동2) 순임


  - (저작권) 미국(96.43)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저작권 제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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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권) 영국과 미국이 만점으로 공동 1, 한국(93.75)으로 3위 차지


  - (의장권)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등 8개 국가가 만점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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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기밀) 독일, 네델란드 등 5개 국가 만점, 한국은 70점 획득으로 16


  - (상업화 및 시장 접근성) 이스라엘(95.83)으로 공동 1, 한국은 57점으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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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계적효율성) 프랑스, 아일랜드 등 8개 국가가 95점을 받음


  -  (국제조약 가입 및 승인) 캐나다, 프랑스 등 9개 국가가 만점 획득, 그 외 21개 국가는 국제조약에 참여하지 않아 낮은 점수를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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