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정책은 항속거리* 이슈가 불거지면서 충전시설 부족 문제가 대두

＊ 항속거리(range) : 한번 충전 후에 자동차가 갈 수 있는 거리

□ 중국의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정책과 중국 내 판매 증가

 ○ 중국은 전기차․하이브리드차를 ’15년 50만대, ’20년 500만대의 내수 보급이 목표

  - 전기자동차 구매 시, 차량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구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차량등록비를 면제해 주는 등의 보급 촉진

     정책 시행

 ○ 전기차 판매도 2011년 이후 매해 30% 후반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 52,000여 대의 판매가 예상되지만, 2015년

     50만대 보급에는 부족

□ 전기자동차 산업 사슬 구축을 위한 충전시설 확대 관련 규제 정비

 ○ 중국 내 충전소는 2010년 76개에서 2013년 518개로 증가했으며, 2017년까지 1만개 설치계획을 발표

 ○ 국무원은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확대 가속화를 위한 지도 의견’을 통해 6개 방면 25조의 구체적인 정책 명시

① 충전시설을 확대하고 충전설비 발전규획 실시를 제정하여 충전시설 건설의 도시계획 포함, 충전시설기술 및 건설 표준

    제정, 전기가격 확정 등

② A/S 체계구축을 가속화하고, 충전설비 건설 및 운영에 사회자본의 진입을 유도

③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우선 사용을 확대하여 향후 기업 단위 사용을 촉진

④ 2016-2020년 신에너지자동차 보급 확대의 재정보조 정책을 연구 확정하여, 도시 공공버스 유류보조 정책을 개혁하고 공공

    버스의 신에너지자동차 대체를 촉진하며, 신에너지자동차의 구매세․자동차세 등의 혜택 부여를 확정

⑤ 전국적으로 통일된 충전설비 표준제정을 통해 지방별 상이한 정책집행 배제

⑥ 기술혁신 및 제품품질 감독 강화

 ○ 충전·환전시설 규제가 완화된 후, 국가전력망회사는 자체 운영 충전·환전시설을 전기자동차 시범도시와 중국 전역 고속도로

     서비스지역에 구축할 계획

□ 시사점

○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통해 산업발전과 환경개선을 이루겠다는 중국의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보아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는 정책과 관련 규제 정비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임

○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계적 경쟁을 상징하는 소위, ‘Green Car Race'에 우리나라도 뛰어든 상태로 전기차 구입에 1,500만원의

    지원금을 보조(지자체별로 300~900만원 추가 지원), 기술·부품 개발, 배터리 주행거리 향상 등에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 현재 전국에 설치된 충전소는 1,962기, 이 중 급속충전소는 177기이고 완속충전소는 1,785기(2013년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가 있으나 급속히 늘어날 전기 자동차 수요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정책적 지원과 함께 관련 규제에 대한

    정비도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