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사이버 보안 전략 구상

○ 일본 사이버 전략에 대한 구체적 실무를 담당하는 사이버 보안센터(NISC)가 제 16회 사이버 보안 전략 회의를 개최(1.17)하며

    차기 전략 준비에 돌입

 
  ※ 日 내각부는 사이버 보안 전략을 주관하는 ‘전략본부’와 구체적 업무와 실행 역할을 담당하는 ‘사이버 보안센터(NISC :

      National Center of Incident Readiness and Strategy for Cybersecurity)’를 운영

 - NISC는 △사이버 공간 혁신을 불러오는 AI‧IoT 등 첨단기술 진전 △사이버 공간의 위협 심화·복잡화 △‘20년 도쿄올림픽에

   대응한 새로운 추진 체제 필요성 등이 차세대 사이버 보안 전략을 구상한 배경이라고 설명

 - 아울러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여러 가지 대책을 추가·개선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미래 정보 보안 대책의 방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이에 따라 이번 전략회의에서 △사이버 공간의 미래 비전과 새로운 위협 예측 △‘20년 도쿄올림픽 대회 이후를 대비한 체제 정비

   △새로운 과제와 대책의 조속한 이행 등을 면밀히 검토

 - 오는 3월경까지 검토한 의견을 취합,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상반기 내 각의 결정할 계획 

< NISC, 차기 사이버 보안 전략 구상 배경과 기본 개념 >

□ 사이버 보안 예산도 꾸준히 증액하며 대응 강화

○ 사이버 보안 중요성을 강조하며 차기 전략 마련에 나선 일본 정부는 ‘18년 사이버 보안에 총 621.1억 엔(약 6,050억 원)을 편성

  ※ 일본 정부의 사이버 보안 예산 추이 : ‘15년 325.8억 엔 → ‘16년 498.3억 엔 → ‘17년 598.9억 엔 → ‘18년 621.1억 엔(추경예산은

      제외)

 - 부문별로는 경제산업성의 ‘IPA(Information-technology Promotion Agency) 교부금’(△사이버 공격 관련 정보 수집‧평가‧분석과

   대책 방법 제안‧실시‧보급 △정부 조달의 IT 제품 보안 평가‧인증 및 인재 육성을 위한 연수 등)에 49억 엔을 편성하며 최대 규모

 - 그 외 4가지(조직‧인재‧규칙‧시스템) 측면에서 사이버 보안 시책을 강화하는 후생노동성에 34.7억 엔, 이동시스템을 표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 대응 환경 정비에 나선 방위성에 27.9억 엔을 투입할 방침

□ ‘사이버 보안’은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아우르는 핵심 사안

○ 세계적으로 국가 주요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한 파괴적 사이버 공격뿐 아니라 민간‧공공재산을 표적 삼아 사회 전반에 심각한

   혼란과 교란을 초래하는 다양한 수법의 사이버 공격이 증가

 - 4차 산업혁명이 촉발하는 기술 진전과 융합에 따라 AI‧IoT기기뿐 아니라 자율주행자동차‧스마트홈 디바이스 등 모든 사물과

   환경이 해킹 대상

○ 이에 국민과 사회 안전 강화, 국가 안보 및 국제 평화에 기여하는 핵심 전략으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배가

○ 일본 정부는 지난 ‘17.7월 사이버 보안을 경제발전 분야로 육성하고 신종 대응 방안 등을 포함한 새로운 전략을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차기 전략 논의에 나서며 지능화‧교묘화‧복잡화되는 사이버 공격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하는 분위기

○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보안 가치와 전략을 항시 검토‧점검하며 새로운 위협과 공격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고민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