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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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역과 기술의 역할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4-07-17
- 등록일 2014-08-18
- 권호 29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는 미국 제조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
○ 지속적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무역‧세금‧재능(4Ts)’과 관련된 통합적 정책마련이 필요
○ ｢제조업 및 혁신 활력법(RAMI, Revitalize American Manufacturing & Innovation｣*의 통과 필요
＊ R&D상업화의 효과적 지원 및 15개 제조업혁신 연구소 설립을 위한 자금제공 등
○ R&D 및 혁신에 투자하는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필요
※ 미국의 R&D 세액공제(tax credit)는 투자세액공제가 결여되어 있는 등, 아시아 보다 27% 정도 더 높은 실효세율을 지불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법인세 개혁을 요구
○ 무역증진, 신시장 개방 지원, 불공정무역관행저지를 위한 정책마련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