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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 산업의 국제 경쟁력 유지 방안 발표 원문보기 1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미국 생명과학 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18.3.)

* How to Ensure That America’s Life-Sciences Sector Remains Globally Competitive

○ 화학·생물의약품 제조와 의료기기 제조업으로 구성되는 생명과학 산업은 미국의 경제와 의료 시스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 ’99년 이후 전체 제조업의 산출량은 정체되어 있는 반면, 의약품 및 의료장비 산업은 해외 투자 유치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

※ ’16년 의약품 분야 경제 산출량은 5,550억 달러(약 597조 원)로 GDP의 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장비 산출량도 1,400억 달러(약 150조 원)로 경제성장을 주도

< ’99∼’15년 의약품, 의료장비, 전체 제조업 실질 산출량 변화 (’99년=100.0) >

○ 최근 10년 동안 생명과학 내 창업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신생 기업들을 중심으로 R&D를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음

- 965억 달러(약 108조 원)의 글로벌 생명과학 분야 R&D 중 미국이 749억(약 80조 원) 달러를 투자

< 2013년 생명과학 산업 R&D 수행 내역 (단위: 10억 달러) >

○ 미국 제약분야의 국제적 경쟁력은 높으나, 무역수지 적자를 내고 있으며, 특히 아일랜드, 독일, 스위스, 인도 4개 국가와의 무역에 있어 세금과 가격 정책 등 요인으로 높은 적자를 나타냄

< 국가 대비 미국 제약분야의 무역수지 (단위: 10억 달러) >

○ 향후 생명과학 산업이 미국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확대 방안을 권고

- (세제) 5년 후부터 R&D 비용을 상환하도록 한 점은 연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낮추는 결과가 예상되므로, 더 나은 세제 개혁 추진이 필요

- (기초연구) NIH 예산을 ’03년의 GDP 대비 예산 비율 수준으로 회복할 경우, 매년 116억 달러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 가능

- (불공정 무역대응) 지식재산권 도용, 강제실시권 남용, 기술이전을 조건으로 한 시장진입 허용 등 각종 불공정 무역 정책에 보다 강력하게 대응

- (STEM 훈련) 과학·공학·제조에 맞춘 특정기술이 요구되는 STEM 훈련 실시

- (의료개혁) 의약품 가격에 상한선을 둔 건강보험개혁법은 기업 경쟁력을 하락시키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