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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 평가 및 생산성 향상 제안 원문보기 1

□ 간사이경제동우회 경제정책위원회*는 아베노믹스 주요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안을 발표(‘18.4.)

* 아베노믹스를 금융정책, 재정정책, 성장정책으로 구분하고 각 주요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였으며, 이번에는 그 중 성장전략에 대해 분석하여 공개

1. 아베노믹스 성장전략 평가

○ 아베 정부의 성장전략은 규제개혁, 투자확대, 산업재편 등에 중점을 두었으나, ’16년도 이후에는 4차 산업혁명 촉진에 집중하여 추진

< 아베노믹스 성장전략 >

- 법인 실효세율 인하 등 긍정적인 평가와 동시에 신약개발 및 창업 등은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

< 성장전략 평가 >

2. 생산성 현황 및 과제

○ 일본기업은 임금을 인상시키는 대신 제품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임금과 물가가 동시에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장기화

※ 일본의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 중 20위로 G7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임

○ GDP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저조

○ IoT, AI, 공유경제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에서 일본이 미국, 유럽, 중국보다 뒤쳐져 있음

3. 부가가치 확대를 동반한 생산성 향상

○ 지향해야 할 생산성 향상의 의미 및 목적을 명확히 한 후, 정책 및 전략 논의

○ 인구 감소, AI시대를 고려한 사업모델 제안

- AI·매칭 기술 활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제조업의 서비스화 (고마쓰 사례) >

○ 이노베이션을 장려하는 예산 배분 및 규제제도 개혁

-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신기술 개발 및 시범 확대

< 규제 샌드박스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