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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지식재산 관련 과제 및 방향성 제안 원문보기 1

□ 특허청은 스타트업이 직면한 과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을 제안(‘18.4.)

※ 일본 스타트업 2,577개 기업, 지원기관 352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17개 스타트업, 10개 지원기관에 인터뷰 추진

【해외 사례】

○ 해외 스타트업은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다양한 규모의 에코시스템이 구축 중

* 러시아 스콜로브, 독일 바이에른주의 에코시스템, 프랑스 지역 에코시스템(13개) 등

- 커뮤니티에는 창업가 뿐 아니라 스타트업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프로보노* 추진

* 전문가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봉사활동

○ 지식재산 관련 사업의 경우 국가마다 스타트업과 지원기관 간의 연계 정도에 따라 지원 정도가 매우 다르게 나타남

- 약한 연계 단계에서는 세미나, 워크숍에 참여하게 하며, 강한 연계 단계에서는 지식재산 전문가를 파견하여 사업모델을 지원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일본 사례】

○ 스타트업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와 지원기관의 정책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음

< 스타트업 지원 수요 >

○ 조사 결과, 아래와 같은 단계별 지원 정책 방향성 검토

< 단계별 지원정책 방향 >

【정책 제안】

○ 지식재산지원 컨소시엄 구축

- 창업가 및 스타트업 지원자 커뮤니티와 변호사, 변리사 등 지식재산전문가 커뮤니티의 접점이 희박하여 이 간격을 좁히기 위한 ‘지식재산지원 컨소시엄’ 마련

○ 프로보노, 프로프로* 지원

* 전문가가 타 분야의 전문가에 대해 자신의 지식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 조언하는 활동

- 지식재산 컨소시엄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세미나,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식재산지원제도 및 활용사례 등을 제공

- 지식재산 컨소시엄에는 VC, 엑셀러레이터 등 스타트업 지원자 및 변호사, 변리사, 기업 지식재산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스타트업 프로보노 지원

○ 직접 지원

- 창업 초기단계에서 지식재산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을 희망하는 창업가 및 스타트업에 대해 지식재산 컨소시엄 회원 중심으로 직접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