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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대외양도 규정 발표 원문보기 1

□ 중국 국무원은 중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대외양도에 관한 규정을 발표(‘18.3.)

○ 중국은 국가 안보와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식재산권 대외양도 규정을 수립

- 대외양도란 중국 내 기관 및 개인이 중국 경내 지식재산권을 해외 기업, 개인, 기구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권리자 변경, 지식재산권 독점 실시 라이센싱이 포함

○ 국가지식재산권국의 통계에 의하면, ’17년 중국 지식재산권 수출액이 40억 달러를 초과하여, 국가 안보 관련 우려가 초래

- 대외양도 심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투자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 중국은 ’17년 이용한 외자가 8,775.6억 위안으로 세계 최대 외환 이용 국가임

○ 기술 수출 시 지식재산권 대외양도 관련 심사

- 중국 정부가 지정한 수출 제한금지 기술 목록에 포함된 기술로 특허권, 반도체 설계권, 소프트웨어 저작권, 식물 신품종 관련 권리 심사

- 지방무역 주무부처는 <중국 기술 수출입 관리조례*>,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진행

* 기술 수출입 관리를 규범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01년 제정

- 식물 신품종권의 경우 <중국 식물 신품종 보호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심사

○ 해외 투자자의 중국 내 기업 인수·합병 시 지식재산권 대외양도 관련 심사

- 특허권, 반도체 설계권 관련 국무원 지식재산권 주무부처가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