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EU, 무역 분쟁 격전지 된 ICT 시장…첨예한 대립 고조 

○ 올 3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강력한 자국 우선‧보호주의 무역정책과 EU의 美 ICT 기업을 겨냥한 새로운 세제 도입안 등이 맞물리면서 국가 간 갈등이 심화 

- 미국 정부가 EU를 포함한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정책을 발표한지 얼마되지 않아 EU는 ‘디지털 세금(Digital Tax, 구글세)’ 개편안을 공개하는 등 무역전쟁 전선이 ICT 시장으로 확산되는 분위기 

< 미국‧EU 간 대립 상황 ('18.3.) >


※ 자료 : 언론 보도 자료

○ 특히, ICT 기업에 대한 세제 정책은 각국의 핵심 쟁점 중 하나 

- EU는 이미 오래전부터 ‘디지털 세금’ 제도를 검토해 온 만큼, 이번에는 구체적 초안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등 미국 ICT 기업을 압박

- 미국 역시 ’17년 말 자국에 진출한 해외 ICT 기업 등을 대상으로 과세율을 높이는 세원잠식방지세(BEAT: Base Erosion Anti-Abuse Tax)를 도입하며 세제 개혁을 추진 

□ (미국) 해외자금 회수, 본국 자금 유출 차단

○ 미국 정부는 자국에 진출한 다국적 ICT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비용 송금을 차단하는 세제안을 도입하여 다국적 기업의 세원 이전과 국외소득 이전 등 조세회피에 제동 

- 입법 완료한 세제 개편안에는 다국적 기업이 해외 관계사 설비 등 자산을 고가에 매입하거나 과도한 로열티를 지급할 경우 적용하는 세원잠식방지세를 포함(’17.12) 

※ 세원잠식방지세는 미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의 과세표준 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단계별로 세율이 높아지도록 설계(’18년 5% → ’19~’25년 10% → ’26년 이후 12.5%) 

- 즉, 유럽 등 각국 본사에 로열티를 지불하는 해외기업을 겨냥해 미국에 세금을 더 지불하라는 압박 

□ (EU) ‘디지털 세금’ 개편안 도입 초읽기…조세회피에 강력 대응방침 시사

○ EU는 구글·애플·페이스북 등 거대 ICT기업을 겨냥한 ‘디지털 세금(Digital Tax)’ 신설안을 3월 중 확정‧발표할 방침(FT, 3.14) 

- 새로운 디지털 세금 제도 초안은 기업 순이익이 아닌 전체 매출에 근거한 세금 부과가 유력시 되고 있는 가운데 세율은 1∼5% 범위일 것으로 예상 

- 전 세계 연 매출이 7억 5,000만 유로를 넘어서면서 EU에서 창출하는 매출이 5,000만 유로 이상인 기업에 적용할 계획 

※ 구글과 같이 광고나 사용자 데이터 판매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메신저 기업, 사용자 간 재화·서비스 직거래를 중개하는 회사 등이 적용 대상 

- 실제 수익을 창출하는 곳과 세금을 납부하는 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불균형을 해소하며 조세회피국 활용을 차단하기 위한 방책 

- 하지만 EU의 각종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美 정부뿐 아니라 EU 내에서 상대적으로 세금이 낮은 몰타‧스웨덴‧아일랜드·룩셈부르크 등은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어 최종 결정은 쉽지 않을 전망 

※ 법안 통과는 EU 회원국 만장일치가 필요하여 아일랜드‧룩셈부르크 등의 입장 표명이 변수 

-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전통적인 기업의 유효세율이 23.3%인데 반해 국경을 넘나들며 비즈니스를 하는 ICT 기업은 평균 9.5% 세율을 적용 받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회유할 계획 

□ 글로벌 국가의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 트렌드를 주시하며 적절한 대응책 모색 필요

○ 미국의 강력한 무역정책, EU의 디지털 세금 제도 개편안 등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보호주의를 앞세운 주도권 경쟁이 여러 분야에서 치열하게 전개 

○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뿐 아니라 국내에서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다국적 기업 측면에서도 ‘조세 정책’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글로벌 트렌드를 예의주시하며 합당한 제도를 고민해 볼 필요 

○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강대국 간 이해관계가 얽혀 벌어지는 경쟁관계를 면밀히 살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경쟁력 제고와 시장우위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역량 결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