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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규정이 인공지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원문보기 1

□ 데이터혁신센터는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규제 완화를 제안(’18.3.)

* The Impact of the EU’s New Data Protection Regulation on AI

○ 금년 5월부터 적용될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

- 기업이 특정 알고리즘 결정에 대해 반드시 사람이 직접 검토하도록 하면 인공지능의 전체적인 기술 비용을 크게 증가 시킬 전망

- 알고리즘의 결정 과정 관련 투명한 설명 요구조건은 근본적으로 인공지능의 정확성과 상충되는 점이 있어 정확성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

- 개인정보 삭제 요청 권리는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기억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방해

- 개인정보의 리퍼포징*(repurposing) 요청 금지 조항은 인공지능 기술 개선을 제한

* 사이버 공간에서 얻은 정보데이터를 활용하여 다른 정보를 제공

○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 개정을 권고

- 불필요하게 데이터 활용을 제한하여 데이터 혁신을 저해하는 대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규정을 간소화

- 투명성과 정확성 관련 요건을 사람이나 알고리즘이 아닌 기술 중립적으로 변화 요구

- 정보공개 시 기업이 어떻게 알고리즘을 작동하고 어떤 데이터가 사용되는지 기본적 설명만 제공하도록 개정

- 고객의 정보 삭제 요청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고객에 대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기능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항 개선

- 소비자의 추가적 동의 없이도 개인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퍼포징 허용

-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벌금을 과실 수준에 비례해 부과하도록 하여 기업이 소비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공

- 공익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경우, 일부 데이터 가공 과정에 대해 개인정보보호규정을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