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미국 이동통신산업협회(CTIA)는 5G 이동통신을 시작할 준비가 가장 잘된 나라를 평가하고, 미국의 기술경쟁 우위 제고를 위한 정책 제안*을 발표(’18.4.) 

  * The Global Race to 5G 

  ※ 무선통신산업은 미국 경제에 총 470만 개 이상의 일자리 및 연간 4,750억 달러(약 511조 원)의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  

○ 평가 결과, 중국이 1위, 한국이 2위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미국, 일본 순으로 5G 기술 경쟁을 선도하는 것으로 나타남 

  ※ 평가항목은 5G 주파수 및 상업화 예정 시점, 5G 로드맵 수립 여부, 정부 지원 및 기반 시설, 기술검증 빈도, 기업의 5G 참여 정도로 구성

< 국가별 5G 기술 준비도 >

○ 국가별 5G 기술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중국 

 -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기업의 기술 발전으로 5G 경쟁에서 한국보다 근소한 우위 선점  

 - ’20년까지 5G 기술의 상용화를 목표로 제13차 5개년 계획(’16~’20) 내 기술 상용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 중국 정부는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중대역(최소 100MHz) 및 고대역(최소 2GHz) 구간의 주파수를 공급할 예정

2) 한국 

 -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사업자가 5G 기술의 초기 투자, 연구, 시범 서비스에 적극 참여 

 - 5G 서비스 지원을 위해 올해 중대역(3.5GHz) 및 고대역(28GHz)에서 총 1,300MHz의 주파수를 공급할 예정

3) 미국 

 - ’18년 말 5G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관련 기술 및 장비 시험 추진  

 - ’16년 밀리미터파 11GHz와 ’17년 1,700MHz를 공급한 바 있으며, 올해 11월 최초로 고대역 주파수를 공급할 예정 

 - 최근 연방정부의 이동통신시설 부지 규정 개선과 16개 주 내 소형 통신시설 관련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5G 기술 상용화가 가속화 될 전망 

○ 과거 2G와 3G를 선도했던 유럽과 일본이 4G 경쟁에 뒤쳐진 후, 경제 성장이 뒤쳐진 점을 강조하고, 향후 미국의 5G 기술경쟁 우위 정책을 제언

1) 주파수  

 - (의회) AIRWAVE* 법안의 추진 과정에서 경매 예정인 주파수 종류·시기를 명확히 제시하여 정부와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 해소  

  * 향후 5년 동안의 저·중·고대역 주파수를 공급하도록 하는 법 

 - (연방통신위원회) 장기간의 주파수 사용 및 보다 넓은 서비스 지역 등 투자 친화적인 주파수 계약 조건 제시  

 - (정부) 5G에 활용 가능한 정부 소유의 주파수 파악과 정부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1.3GHz, 1.7GHz, 3.4GHz 등 핵심 대역의 주파수 공급 촉진

2) 기반시설 

 - (의회) 이동통신 기반시설 구축을 국가적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시설 부지 선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방 정부에 제공  

 - (연방통신위원회) 기반시설 관련 규정에 대한 신속한 지침 제시  

 - (정부) 전신주, 전선, 소형 기지국 등 기반시설 확충에 있어 지방정부의 권한과 사용료, 관리 기간 등 이동통신시설 부지 관련 규정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