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4월 일본 공식 방문 시, 「OECD Better Policies 시리즈 일본편」을 발표* (‘18.4.) 

  * Japan : Promoting inclusive growth for an ageing society 

  ※ 총괄 보고서 주제는 고령화 사회의 포괄적 성장이며, 이 중 이노베이션 기반 부문을 발췌하여 요약  

○ 일본은 GDP 대비 R&D 지출이 3%를 넘는 국가이나, OECD 선도 국가와의 생산성 격차가 존재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향 제시  

① 이노베이션 바우처 및 공공조달 등 인센티브를 포함한 산학 협력 활성화  

 - 대학 소유권 인정, 기술이전기관 설립 규제 개혁, 리스크 산업에 대한 R&D 정부 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으로 대학 특허 취득 및 라이선스 계약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옴  

< 일본 산학협력 현황 (’08, ’13, ’16) >

 - 기존의 일본 대기업은 R&D 및 지식의 취득을 외부에 의존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었으나, 최근 국내외 스타트업 기업 인수를 통해 혁신하고자 하는 성향이 높음 

 - 향후 선진국과 같이 이노베이션 바우처를 중소기업에 제공하여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필요 

② 혁신 중소기업의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하고, 지식재산을 담보로 한 금융 기관 융자 장려

 - 일본 민간부문 고용자 중 70%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나, 직원 수 20∼49명 규모 기업의 노동 생산성은 45%로, OECD 평균 55%보다 낮음

 - 벤처캐피탈 투자도 저조하여, 급성장 중인 벤처의 중요한 자금 공급처인 크라우드 펀딩 및 엔젤 자금이 부족한 상황  

< GDP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 비율(’16년) >

 - 엔젤 및 벤처캐피탈 자금에 대한 세금 우대조치를 실시하여 벤처 사업에 대한 기업 투자 촉진 필요 

③ 학술연구 질 개선과 국제연구 데이터 플랫폼 및 연구자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국제공동연구 강화

 - ’05~’16년 일본의 국제 공동연구 과학 논문은 24.4%이며, 공동특허는 1%에 그침

 - 탑 글로벌 대학교 프로젝트와 같은 일본 대학의 국제화 정책을 추진하고, 기업의 일본 유치를 위한 외국 기업과 일본 스타트업 간 연계 및 문부성의 지식클러스터 프로그램 등을 확대  

④ 디지털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개인 평생교육 및 직장 내 훈련 지원 강화

 - 일본은 모바일 브로드밴드 보급률이 최고 수준이나, ‘15년 일본 네티즌 중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53%로 매우 저조한 수준임

 - R&D, 소프트웨어,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 혁신 등 개인 직능별 훈련 강화 및 비즈니스 역동성을 촉진시키는 건전한 경쟁 환경 필요 

⑤ 일본 주요 이노베이션 허브와 일본 전국 내 지역 개발 촉진 전략 수립

 - 일본의 혁신 지역을 글로벌 네트워크에 통합하여 지식 흡수역량 제고

 - 지역 이니셔티브로 유럽연합에서 개발되어 남미, 아시아로 확대된 스마트 전문화(Smart Specialization) 전략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