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진핑 주석은 보아오 포럼* 연설에서 중국 대외개방의 새로운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하여 세계가 주목 (’18.4.) 

  * ’01년 중국, 한국, 호주 등 26개국이 아시아 지역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발족한 비영리 포럼으로 이번에는 ‘개방혁신 아시아’라는 주제로 63개국에서 2,000여명이 참석 

○ 올해는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이 되는 해로, 중국은 세계 제 2의 경제 국가이며, 제 1의 상품무역 국가로 부상  

 - 그동안 중국의 GDP와 대외 무역액은 각각 연평균 9.5%, 14.5%씩 증가하였고, WTO 가입,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에 기여함으로써 세계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평가  

○ 향후 중국은 시장 개방을 더욱 확대할 전망이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중대 방안을 채택할 계획

1) 시장 진입 완화  

○ 지난해 발표한 서비스업 중 특히 금융업 분야의 ‘외자 증가 촉진 방안(’17.8.)’을 통해 은행·증권·보험업종의 외자 지분 비율 제한 완화 

 - 보험업 개방을 가속화하고, 외자 금융기구 설립 제한을 완화시켜 중국 내 업무를 확대하고, 해외 금융시장과의 협력 분야 강화  

○ 제조업 분야 중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산업의 외자 지분 비율 완화 

 - 특히 자동차 산업의 외자 지분 제한 비율 완화를 우선적으로 시행

2)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 외국인 우대정책에서 외국인 투자 환경 제도 개선 중심으로 정책 지원  

 - 국제경제무역법에 근거하여, 지식재산권 보호·경쟁 권장  

○ 올해 3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 신규기관 설립으로, 기존 정부 부처 간 조정 역할을 강화할 예정  

 - 시장의 자원배치 시 결정적 역할 수행 및 장애요인 개선  

○ 올 상반기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사업을 수행하고, 네거티브 관리 제도를 구체화 할 방침

  ※ 이미 발표한 금융, 자동차 등 산업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원, 기반시설, 교통운수, 상업무역 유통, 전문서비스 등 개방조치가 포함 

○ 향후 개방 확대 방향은 전면개방이며, 제조업 개방*이 핵심  

  * 제조업 31개 분야에서 대외 전면개방 분야는 22개로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17년 중국 제조업 분야에서 신규 설립된 외국인투자 기업이 4,986개로 24.3% 증가 

 - (자동차산업) ’18년 전용차와 신에너지자동차, ’20년 상용차, ‘22년 승용차 외자 지분비율 제한 취소, 합자기업 2개 미만 제한 취소, 향후 5년 과도기를 통해 자동차산업 외자 지분 비율 제한 전면 취소  

 - (선박산업) 2018년 외자 지분비율 제한 취소(설계, 제조, 유지보수 포함) 

 - (항공기) 2018년 외자 지분비율 제한 취소(간선 항공기, 지선 항공기, 일반항공기, 헬기, 드론, 비행기구 등 포함)  

○ 중국과 외국 기업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발전하도록 지원하고, 더욱 다양한 자본·기술·관리·인재 협력 교류가 가능하도록 환경 조성  

  ※ 외국인 투자 분야는 가공 제조에서 컴퓨터, 집적회로, 스마트 제조 등 첨단기술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 내 지사 및 R&D센터를 설립한 다국적 기업은 2천여 개에 달함

3)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국가지식산권국 조직 개편으로 지식재산권 관리체제 개선 

 - 국내·외 기업의 정상적 기술협력 교류를 장려하고, 중국 내 외자기업의 합법적 지식재산권을 보호

4) 수입 확대  

○ 올해 자동차 및 기타 수입관세를 대폭 인하하고, 수요가 높은 특화제품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 WTO의 ‘정부조달협정’ 가입을 가속화할 예정 

○ 미국의 대중국 인위적 규제 제한을 중지하고, 첨단기술제품 수출 규제 완화를 기대  

  ※ 시장 개방의 중대한 정책 방안으로 올 11월 상하이에서 최초로 중국 국제수입박람회를 개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