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7년 연속 특허출원 세계 1위 국가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할 방침(’18.5.)

○ 중국이 세계 제 2의 경제 국가로 발전하는데 지식재산권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통계 결과, ’17년 중국의 PCT 국제특허 출원 수는 4.9만 건으로 세계 2위를 차지  

 - 과거 중국 기업의 대부분은 OEM생산에 그쳤지만 현재 다수의 기업이 혁신 원천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지식재산권 보호가 중요 

  ※ 화웨이는 특허 출원 수가 세계 3위, 연구개발비 투입은 897억 위안이며, 순이익이 28.1% 증가, 글로벌 브랜드 지명도는 86%로 상승 

○ 향후 중국정부는 지식재산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정, 경제, 사법 분야의 개혁을 추진할 전망  

 - (행정)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국가지식산권국의 재편을 통해 특허, 상표, 원산지 지리표시 분할관리와 법 중복 적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지식재산권의 관리체제 개선 

 - (경제) 국무원은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와 운용 13.5 계획>을 통해 과기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년까지 지식재산권 담보 자금을 1,800억 위안으로 상향 조정  

 - (사법) 지식재산권 사법 체재개혁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소송제도를 혁신  

  ※ ’17년 <지식재산권 심판분야 개혁혁신 강화 문제 관련 방안>에서 지식재산권법원 체계 구축 방안 발표 

○ 중국은 국내·외 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해 동등하게 보호 추진  

 - 전문 지식재산권법원을 설립하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특히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은 다국적 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해 편향 없이 보호  

  ※ SAP주식회사는 자사의 프로그램 및 교육훈련교재에 대한 중국 내 교육훈련기관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상하이지식재산권법원에 2회에 걸쳐 소송하였으며, 법원은 중국 교육훈련기관이 118만 위안과 155만 위안을 배상할 것을 판결 

 - 중국 내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해외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신설 외국인 투자 기업도 전년대비 27.8% 증가  

  ※ ’17년 중국 내 신설 외국인 투자기업은 3.56만 개이며, 실제 사용된 외국자금은 8,775.6억 위안으로 7.9% 증가 

○ 중국도 해외 정부가 중국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을 기대 

 -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증가로 중국 내 외국기업의 보호 원칙과 동등하게 해외에서 중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필요  

 - 국가지신산권국은 23개 국가의 특허심사기관과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PPH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 중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해외 권리수호 뮤추얼 펀드를 설립하여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 보호를 위한 자금 지원 

 - 중국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간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내 각 전문위원회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중요 역할을 수행 중 

< ’17년 중국 지식재산권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