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4회 미래투자회의 개최(3.30)…이동과 행정 서비스의 생산성 혁명에 중점

○ 일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일원화된 컨트롤타워인 ‘미래투자회의’를 운영하며 다양한 현안과 추진 과제를 점검‧검토하고 새로운 전략을 모색 

○ 이번 제 14회 회의에서는 Society 5.0 실현을 가속화하는 ‘이동혁명’과 ‘행정 서비스의 생산성 혁명’을 중점 논의한 후 인프라 정비를 위한 법 초안을 마련

○ 특히 ’20년 도쿄올림픽을 겨냥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업계의 기술개발 노력이 활기를 띠면서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 이에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기준, 교통규칙, 주행환경, 책임소재 등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법 초안을 마련하며 인프라 정비에 착수 

○ 아울러 AI‧IoT‧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첨단기술 진전으로 일상생활과 비즈니스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는 것을 감안, 국가 행정 서비스(세금납부, 벤처기업 설립 등) 역시 디지털‧스마트 환경을 전제로 재정비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철저한 개혁을 촉구 

□ 운전자 책임을 강화한 자율주행자동차 법 초안에 이목 집중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미래투자회의에서 마련한 자율주행자동차 법 초안은 사고 시 원칙적 책임은 운전자이며 제조사는 시스템 결함이 명확한 경우에 배상하는 것이 골자 

 - 이는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자율주행모드로 작동하는 ‘레벨3(조건적 자율주행)’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 

 - 운전석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레벨4(고도화된 자율주행)’ 이상 책임소재는 추후 검토할 계획 

○ 이 외 자율주행 시 필요한 안전기준, 교통규칙 등을 포함한 세부 내용에 대해 전문가 논의와 보완을 거쳐 ’19년 정식으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방침 

○ 법안 마련이 가속화하면서 자율주행자동차가 새로운 교통‧물류수단으로 확산, 다양한 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풍요로운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기대 

< 제 14회 미래투자회의 자율주행자동차 법 초안 방향성 >

※ 자료 : 首相官邸, ’18.3.30 / 日本經濟新聞, ’18.3.31 

□ 선도 정책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는 일본의 행보 주목

○ 일본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부 주도하에 미래 청사진(Society 5.0)을 제시하며 체계적인 전략 추진을 가속 

 - 특히 이번 미래투자회의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가 가져올 혁신적 변화에 기대감이 모아지면서 법제도 정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안정된 인프라 조성 준비에 본격 착수 

  ※ 최근 연이어 발생한 자율주행자동차 사망 사고(우버‧테슬라)로 세계적으로 안전성과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이 증폭된 상황에서 인프라 정비를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선 일본 정부의 선제적 행보에 주목 

○ 우리 정부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17.10)하며 다양한 현안 논의를 시작한 바, 삶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야기할 첨단 혁신기술에 대한 종합적 정책과 세부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충실히 이행 

 - 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이 안전성이 중요한 분야는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주요 국가의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핵심 쟁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전략과 법안 마련에 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