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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2040 전략 제시 원문보기 1

□ 총무성 지자체전략 2040 구상연구회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자체의 위기별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18.4.)

* 2040년까지 지자체의 핵심 이슈별 과제 도출

○ 일본의 노동생산성은 유럽, 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특히 지방의 경우 노동집약형 서비스업이 많은데 비해 노동생산성은 저조

- 디지털 플랫폼 제공 기업의 등장으로, 일본 제조업은 수년 내 폐업될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타 국가 대비, 창업율 및 폐업률이 낮은 수준임

○ 미래 사회는 로봇의 사회 진출로 사람의 노동력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는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

- 인공지능 및 로봇 대체 가능성이 높은 노동인구 비율은 일본이 49%로, 영국 35%, 미국 47% 보다 높은 수준임

< AI 기술 전망>

※ ’16년 기준 IoT 기기 수는 173억 개로 추정되며, ’21년까지 2배 증가할 전망

○ 2040년까지 일본이 직면하게 될 위기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

① 노후화되는 도쿄권, 노동력이 부족한 지방

- 인구밀도가 높은 3대 도시권은 급격한 고령화 국면에 돌입

- 도쿄권은 입원 및 간병 수요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젊은층을 중심으로 지방에서 인력 유입이 증가하나, 지역 사회와의 연계가 부족

- 특히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증가할 전망이며, 저출산 기조 유지

⇒ (대응방안) 도쿄권을 비롯하여 건강한 고령자 지원 시스템 구축, 일과 생활의 균형을 확보하기 쉬운 지방으로의 이주 환경 정비, 지역 내 지자체와 연계하여 의료 및 간병서비스 공급체제 정비, 복합적 저출산 대책 마련

② 고용 및 교육 기능 부재

- 노동시장의 수급 불일치 및 지방대학 수의 감소로 지방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

⇒ (대응방안) 성별에 관계없는 탄력적 노동시스템 구축, 평생교육 및 STEM 교육 제공이 가능한 고등교육 기관 확보

③ ‘도시의 스펀지화*’, 인프라의 노후화

* 인구가 감소하여 도시 내부에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 발생하고, 밀도가 낮아지는 현상

- 도시의 인구밀도가 저하되고 인구집중지구(DID) 면적이 축소되어 도시 쇠퇴 가속화

- 고도 경제성장기 이후 정비된 인프라의 노후화로 투자 증가 예상

⇒ (대응방안)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여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도시 기능, 의료·간병, 쇼핑 등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인구 30만 명 이상의 상권 및 생활권 유지

○ 따라서, 지자체는 보다 넓은 범위에 걸쳐 도시-지자체 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ICT를 활용하여 개별적으로 시행해온 업무 시스템의 표준화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