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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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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국가 혁신 프로그램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8-05-25
- 등록일 2018-05-28
- 권호 119
□ 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BMWi)는 ’18년도 국가 혁신 프로그램* 보고서를 발표(’18.4.)
* Nationales Reformprogramm 2018
※ ’20년까지 EUROPE 2020 전략 내 5대 정책목표별 실행성과를 매년 발표
○ EU는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 실현을 목표로 2020 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독일은 고용 및 연구개발 등 많은 분야에서 목표치를 초과 달성
< EUROPE 2020 전략 대비 달성도 >
전략지표 | 달성도 | ||
EUROPE 2020 | 독일 | ||
고용 촉진 | 20~64세 인구 고용률 75%로 향상 | 20~64세 인구 고용률 77% | 20~64세 인구의 고용률 79.8% (2017년 4분기) |
혁신, 연구개발 조건 개선 | GDP 대비 R&D 비중 3% 달성 | GDP 대비 R&D 비중 3% 달성 (민간 2/3, 공공 1/3) | GDP 대비 R&D 비중 2.93% 달성 (민간 2/3, 공공 1/3) |
온실 가스감축 | 2020년까지 -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수준 대비 최소한 20% (또는 조건이 맞을 경우 30%) 감축 -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원의 비율을 20%로 확대 - 에너지 효율성을 20% 제고 | 2020년까지 -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수준 대비 최소한 40% (’50년까지 80~90%) 감축 -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원의 비율을 18%(’50년까지 60%)로 확대 - 주요 에너지 소비율을 20% (’50년까지 50%)로 감소 | -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수준 대비 27.3%(’16년 기준)감축 -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원의 비율을 14.8% 달성 (’16년 추정) - 주요 에너지 소비(’16년 추정치) : ’08년 기준대비 6.5%(’50년까지 50%) 감소 |
교육 수준 개선 | - 자퇴율을 현재의 15%에서 10%로 축소 - 30~34세 대학 졸업자의 비율을 최소 40%로 증가 | - 30~34세 대학 졸업자의 | - 자퇴율 : 10.2% (’16년 기준) - 30~34세 대학 졸업자의 비율: 47.9% (’15년 기준) |
빈곤율 감축 | 빈곤 또는 소외 위협에 놓인 유럽인 2,000만 명 감소 | ’20년 장기실업자 비중을 ’08년 대비 20% 감축 | ’08년 대비 장기실업자 비중 58% 감축(’17년 기준) |
○ ’25년까지 GDP 대비 R&D 비중 3.5% 달성을 목표로 3대 분야별 추진 정책을 제시
① 독일 연방정부의 연구혁신 전략
- 디지털화, 보건, 기후변화, 에너지, 보안 등 주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융복합 첨단기술 전략 강화
- 미래 유망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 교육·훈련을 통한 혁신역량 강화
- 오픈 이노베이션 체제 구축 및 연구 성과의 기술이전 촉진
- 산·학·연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하이테크 포럼’을 통한 연방정부 자문
② 연방 및 주정부의 연구 및 혁신 촉진
- 맞춤식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안정적 재정 지원
- 중소기업 R&D 투자에 대한 세재혜택 제도 도입
- 연구성과의 기업 이전 촉진을 위한 중견기업 혁신(ZIM) 프로그램 및 산업공동연구(IGF) 프로그램 확대 추진
- 하이테크 창업펀드 등을 통한 창업 및 신진기업 육성 지원 강화
③ 디지털 전환기회 활용
- 적층제조, 디지털 트윈, 블록체인, 자율주행,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 조기 투자 및 기초연구 지원
- 디지털 기술 창업 장려 및 디지털 허브 이니셔티브*를 통한 산학연 간 협력 지원
* 독일 전역에 10~12개의 디지털 허브를 설립하여 스타트업, 과학기관, 기업 및 정부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개발 정책
- 기업의 디지털화 및 Industry 4.0을 지속적으로 추진
※ 중소기업 지원기관인 메텔슈탄드4.0 역량센터를 11개에서 23개로 확대
- 차세대 5G 무선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정부 지원 강화
- 도시 및 지자체 대상 스마트시티 구축 시범사업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