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적으로 5G 상용화 준비를 위한 열기가 확산  

○ 세계이동통신공급자협회(GSA)에 따르면 ’18년 1월 기준 56개국 113개 통신사업자가 5G 기술 테스트, 라이선스 취득 등 5G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아울러 △5G 주파수 할당 △5G 주파수 할당 시기와 방안 논의 △5G 주파수 경매 준비 등에 나선 국가는 42개국(’18년 1월 기준)으로 집계 

□ 英, 세계 첫 5G 주파수 경매를 시행하며 업계 이목 집중

○ 영국의 방송통신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은 3.16일 5G 주파수 경매의 최종 참가자 명단을 발표하고 3.20일부터 경매를 시작해 4.13일 종료 

 - (추진 배경) 5G 상용화 목표 시점은 ’20년이지만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주파수 조기 공급에 나선 것으로 풀이 

 - (할당 대역) 2.3GHz 대역 40MHz 폭(2350-2390MHz)과 3.4GHz 대역 150MHz 폭(3410~3480MHz, 3500-3580MHz)으로 구성  

 - (참여 기업) EE, O2, Three, 보다폰 등 4개 이동통신 사업자와 통신장비(스몰셀 등) 회사인 에어스팬 스펙트럼 홀딩스(Airspan Spectrum Holdings)가 참여해 총 5개社 

 - (경매 방식) 낙찰 받을 블록 수(1단계)와 대역 위치(2단계)를 차례대로 결정하는 무기명 블록 경매(CCA: Combinatorial Clock Auction)로 진행 

※ 2.3GHz 대역은 10MHz 폭씩 4개 블록, 3.4GHz는 5MHz 폭씩 30개 블록으로 구성 

 - (경매 가격) 3.4GHz 대역은 5MHz 폭 당 100만 파운드(약 15억 원), 2.3GHz 대역은 10MHz 폭 당 1,000만 파운드(약 151억 원)를 최저 경쟁가로 책정 

 - (경매 결과) O2가 2.3GHz 대역 40MHz, 3.4GHz 대역 40MHz를 낙찰 받았고 보다폰·EE·Three는 3.4GHz 대역에서 각각 50MHz·40MHz·20MHz를 확보  

□ 韓, 5G 주파수 할당 방안 공개…6월 경매 실시 예정

○ ’19년 3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도 5G 주파수 할당 계획을 공개(4.19)해 통신사는 물론 관련 업계가 촉각 

 - (할당 대역) △3.5GHz(3.42∼3.7GHz) 대역의 280MHz와 △28GHz(26.5∼28.9GHz) 대역의 2400MHz 등 총 2680MHz 분량으로 이용 기간은 올 12월부터 각각 10년, 5년으로 확정 

※ 총 공급 대역폭인 2680MHz는 현재 이통사가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410MHz)의 6.5배 규모 

 - (경매 방식) 영국과 마찬가지로 무기명 블록 경매로 진행 예정 

 - 1단계에서 통신 3사가 원하는 개수만큼의 블록을 입찰하고 2단계에서 밀봉입찰 방식을 통해 위치를 결정하는 방식  

 - (경매 가격) 최저 경쟁 가격은 3.5GHz 대역 2조 6,544억 원, 28GHz 대역 6,216억 원을 합하여 총 3조 2,760억 원으로 책정  

< 국내 5G 주파수 할당 경매 일정 및 경매 대역 > 

  ※ 자료 : 과기정통부, ’18.4.19 / 언론 보도 자료 

□ 다수 국가가 연내 또는 ’19년 초 5G 주파수 경매를 계획하며 상용화 기대감 확산

○ 5G는 AI·IoT·VR·자율주행자동차 등 미래 첨단 서비스를 실현하는 필수 인프라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쟁력을 좌우하는 열쇠  

○ 이에 따라 주파수 경매, 시험망 구축 및 테스트, 네트워크 장비와 통신칩 개발 등에 이르기까지 5G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글로벌 국가 간 경쟁이 전방위적으로 전개 

○ ’18년 평창올림픽에서 5G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술적 자신감을 표출한 우리나라도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시장우위 확보를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는 분위기 

 - 특히 금년에는 주파수 확보 경쟁이 본격 시작되는 만큼, 국내 시장 환경과 기술적 특성, 장비·단말 생태계 조성, 표준화 동향 등을 고려하여 세심한 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 

 - 나아가 각국 주파수 경매 현황과 기술 방식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성과를 공유하는 등 국제 공조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