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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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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반 미래 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 강화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8-05-25
- 등록일 2018-05-28
- 권호 119
□ 총무성, ‘미래를 주도하는 Tech 전략’ 수립
○ ’17.11월 총무성 산하 정보통신심의회 정보통신정책부회에서는 다가올 미래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oT 시대의 미래 만들기 검토위원회’를 설치
- AI‧IoT‧로봇 등이 혁신창출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연령‧성별·장애를 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역량을 발휘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ICT 정책 방향을 논의·검토하는 것이 위원회의 주요 역할
○ 위원회는 그 동안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여 ’30∼’40년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ICT 정책 비전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Tech’ 전략을 공표(4.17)
- 초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면서 첨단 ICT를 도입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산업과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
- 미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8가지 실행안(MOVE FAST)과 이를 기반으로 한 미래 사회 모습을 3가지(Inclusive / Connected / Transform) 측면으로 제시
-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일본 정부가 청사진으로 제시(’15년)한 Society 5.0을 실현하는 것이 이번 전략의 핵심 목표
※ Society 5.0: AI·IoT·빅데이터와 같은 첨단기술을 모든 산업과 생활에 도입한 초연결 스마트 사회
< 총무성의 '미래를 주도하는 Tech 전략' 개요 >
※ 자료 : 총무성, ’18.4.17.
< 미래를 주도하는 Tech 전략, 8가지 실행 방안 >
실행 방안 | 주요 내용 |
①혁신 (Moonshot) | ․일본이 실현하고자 하는 미래 모습과 목표를 과감하게 설정하고 혁신창출 가능한 전략 마련 - 사회 전체가 극복해야 할 과제와 정책 마련에 중점 |
②기회 (Opportunity) | ․새로운 기술개발과 테스트를 적극 장려 - 자율주행·드론 등 신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적용을 지양 - 규제개선·완화를 통해 유연한 대응책 모색 |
③가치 (Value) |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지표 중시 - GDP, 인구규모 등이 아닌 삶의 질(QoL: Quality-of-life index) 등에 가치 부여 - QoL 참고 기준과 지표에 관심을 갖고 국제 사회에서 일본의 위상 강화 ※ UN, ‘세계 행복도 지수 2018’에 따르면 일본은 54위 랭크 |
④경제 (Economics) | ․AI 등을 활용한 생산성 혁명, 소득증대 도모 - 각 산업 현장에 AI 등을 접목해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 - 고령자 고용 촉진, 글로벌 시장 개척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
⑤집중 (Focus) |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발굴 - 급변하고 있는 사회·산업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미래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 -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⑥적극성 (Aggressive) | ․초고령화·저출산 시대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해 모든 분야에 ICT를 적극 활용 - 에그테크(농업+ICT), 헬스케어(의료+ICT) 등 다양한 분야에 AI·IoT를 도입해 업무 효율성·생산성 향상, 편의성 제고 도모 |
⑦다양성 | ․연령·국적·성별 구분없이 일 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고령자(65세)에 대한 연령 기준을 재검토하고 100세 시대에 적합한 근로 환경 조성 - 해외 인재 채용, 고령자·여성 인력 고용 등 다양한 계층에서 노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 개혁 |
⑧신뢰성 (Trust) | ․기술 발전을 수용할 수 있는 윤리적 가이드라인 마련 - 사회 리스크 요인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사이버 보안 대응책 강화 |
※ 자료 : 총무성, ’18.4.17
□ 첨단 ICT를 활용한 미래 준비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열쇠
○ AI·IoT·로봇 등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동력이자 사회 변화와 혁신을 창출하며 다양한 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내재
○ 이에 일본은 초고령화·저출산 등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저하 등 사회적 과제를 첨단 ICT를 활용해 해결하기 위해 전담회의체를 구성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
○ 우리 정부도 사회적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첨단기술 도입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
- 각 부처, 기관, 공공-민간기업 간 ICT 정책과 기술개발 현황 등을 공유‧협업하여 첨단기술 기반의 미래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전략 수립에 적극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