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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7년 다년도 지출예산안 발표 원문보기 1

□ 유럽집행위원회(Commission)는 EU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우선 과제를 포함한 ’21~’27년 다년도 지출예산안*을 발표(’18.5.)

*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MFF

※ MFF는 이번이 6번째로 ’88년부터 5~7년간 추진할 예산 정책을 발표

○ 총 예산은 1조 1,350억 유로(’18년 기준, 약 1,445조 원) 규모이며 EU 27개 회원국(영국 제외) 국민총소득(GNI)의 1.11%에 해당

- ’21~’27년도 지출예산안 중 과학기술 분야 예산*은 1,663억 유로(약 212조 원)로 ‘14~’20년 대비 크게 증가

* 총 예산은 단일시장·혁신·디지털, 조정·가치, 자연자원·환경, 난민, 보안·방위, 국제관계, 공공행정 등 7개 분야로 구분되며, 과학기술 분야 예산은 단일시장·혁신·디지털 부문으로 책정

○ 단일시장·혁신·디지털 부문은 호라이즌 유럽, 유럽 전략적 투자, 시장 및 우주 프로그램으로 구성

- Horizon Europe : Horizon 2020의 후속 신규 프로그램으로 시제품 개발, 무형 자산 축적, 지식·기술 이전 촉진을 통한 연구 혁신 강화에 중점

- InvestEU : 신규 통합 투자 펀드로 민간 분야 투자를 유도

- 유럽연결기금(Connecting Europe Facility, CEF) : 유럽 단일 시장을 목표로 운송, 디지털, 에너지 관련 인프라에 113억 유로(약 14조 원) 투자

-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 :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사이버 보안, 산업의 디지털화(industrial digitisation), 디지털 기술 교육 등 투자

- 통합 우주 프로그램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열핵융합로(ITER)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추진 예정

< ’21~’27년도 지출예산안 비교 >

< ’21~’27 다년도 지출예산안 (단위: 10억 유로) >

※ 다년도 지출예산안 7개 부문 중 중 ‘시장·혁신·디지털 부문(Single Market, Innovation & Digital)’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