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과학기술정책국(OSTP)은 트럼프 정부의 인공지능 기술 지원 방안을 제시*(’18.4.) 

  * Summary of the 2018 White House Summit on Artificial Intelligence for American Industry 

○ 올해 5월 백악관은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적 기회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 서밋 회의를 개최하고, 산업별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방안 등을 논의  

  - 인공지능 관련 R&D, 근로자 역량개발, 인공지능 혁신관련 규제 장벽 등 다양한 산업 주제들이 논의  

  ※ 산·학·연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 등 100여명을 초빙

○ 트럼프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이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를 증진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6대 부문별 AI 지원 정책을 소개

1) 인공지능 R&D 예산 우선 지원 

 - ’15년 이래 연방 정부의 AI 관련 R&D 투자액은 40% 이상 증가 

 - 예산관리국(OMB), 과학기술정책국(OSTP)은 연간 정부지침에서 AI, 컴퓨팅 인프라, 머신러닝, 자율시스템 등 유망기술 R&D에 초점 

 - 트럼프 대통령의 ’19년 회계연도 예산 신청안에 최초로 AI와 자동화 무인 시스템을 R&D 우선과제로 명시

2) 규제 장벽 제거 

 - 작년 9월 교통부(DOT)는 자율주행차 안전 요소를 관련 자동차 제조사들이 통합할 수 있도록 비규제 지침인 ‘2016 연방 자율주행차 정책’을 발표 

 - 주·지방 정부가 상업 및 공공 무인 드론을 허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연방 항공국(FAA)의 금지 조항 철폐  

 - 식품의약청(FDA)은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 당뇨병성 망막증을 진단하는 의학 기기 사용 허가

3) 미래 인재 양성 

 - 산업계 인정 견습 프로그램(industry-recognized apprenticeships)* 강화 프로그램과 TF를 신설  

  * 무역 및 산업 단체, 기업, 비영리 기관,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등 제 3자에 의한 견습 프로그램 

 - 수준 높은 STEM 교육 제공을 위한 매칭 펀드 조성(정부 2억, 민간 3억 달러)

4) 전략적 군사 우위 확보 

 - 미국 군사안보전략에 최초로 인공지능의 중요성 명시 

 - 자동화,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의 군사적 적용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 제공 예정

5) 정부 서비스 부문에의 AI 기술 활용 

 - 정부 서비스 효율성 향상 및 연방 데이터 활용 극대화를 위한 자동화 소프트웨어 활용 

 - 총무청(GSA)은 정부 서비스의 AI 활용 시범 사업 수행

6) 국제적 인공지능 협상 주도 

 - OSTP 주도 ’18년도 3월 G7 혁신 장관회의의 인공지능 관련 성명서 작성  

 - 미국-영국, 미국-프랑스 간의 국제적 AI R&D 협력을 위한 과학기술 협정 체결 추진 

○ ’19년도 예산안 내 AI 관련 연방기관 간의 정책 조정을 위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산하 AI 특별위원회* 신설 포함 

  * Select Committee on Artificial Intelligence 

 - 정부부처 및 기관 간 AI R&D계획 수립, 조정, 의사소통 촉진 

 - AI 관련 부처·계획 간 우선순위 및 R&D 우선과제를 파악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시 

 - 정부와 산업·학계 간의 파트너십 등 AI 관련 프로그램 및 정책 시행 확대 

 - 국가 AI R&D 생태계 지원을 위한 연방 데이터 및 컴퓨팅 자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