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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이 고용 및 안보에 미치는 영향 분석 원문보기 1

□ 미국 RAND 연구소는 3D 프린팅* 기술이 노동시장 및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18.5.)

* 2차원 패턴의 금속분말, 세라믹, 폴리머 소재를 적층가공(additive Manufacturing)하여 3차원 제품을 제조하는 기술

** Additive Manufacturing in 2040 : Powerful Enabler, Disruptive Threat

○ 3D 프린팅 기술은 3차원 구조물을 만들어 내는 첨단 제조업의 한분야로, 향후 미래의 생산 과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로 평가

- 전기 회로나 인체 조직 생산이 가능해 지고, 모든 제품의 복제 및 제품 크기와 상관없이 주택이나 빌딩을 만들 수 있는 프린터 생산

< 3D 프린팅 기술의 미래 전망 >

구 분	내 용
다양한 소재	- 현재 1개의 소재만을 사용할 수 있으나 여러 소재를 동시에 투입한 제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
자가 복제	- 3D 프린터의 보급 및 비용 감소를 통해 모든 제품의 복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
제품 크기	- 현재 소형 제품만 제작이 가능하나 큰 규모의 프린터 및 정밀한 프린터가 제작되고 있어 제조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
소재 공급	- 현재 소재의 한정 및 고비용이라는 제약이 있지만 신소재 및 기존 소재의 활용 방안이 개발되어 개선될 것으로 전망

○ 경제적 측면에서, 3D 프린팅 기술의 활용은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과 결합해 제조업 분산화 및 지역화를 촉진

-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자동차, 우주항공 등의 산업에서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과 보급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

- 기존 국제적 공급사슬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구매가 가능하여 다양한 지역과 국가 간 복잡한 상호관계를 형성

- 자동화 기술과의 결합으로 중·저 수준의 역량을 보유한 근로자들이 실직하여 소득 불평등 및 사회 갈등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

< 3D 프린팅이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 >

○ 반면에, 무기 생산과 경제적 불안전성을 야기할 수 있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전망

- 테러리스트, 범죄자가 악용될 수 있는 무기 제작이 가능

- 해커의 3D 프린트 기기 해킹으로 인한 항공기 등의 제품 결함

- 3D 프린팅 기술 발전으로 인한 기존 국제 무역질서 및 공급사슬의 해체와 과거 활용되었던 경제 제재 등의 효과 감소

○ 정부는 잠재적 위협 최소화 및 이에 대응하기 위한 3D 프린팅 기술 발전 정책 제시 필요

- (위협 방지) 희소하거나 위험한 소재의 공급 제한, 살상용 제품 거래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과 이의 단속을 위한 국제적 공조 강화

- (사회적 비용 감소) 잠재적 위협 대비를 위한 3D 프린터의 등록 의무화 및 공격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미래 산업의 필요 기술에 대한 근로자 교육·훈련

- (투명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을 위한 기기별·소재별 ID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