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주요동향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 변천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8-06-08
- 등록일 2018-06-11
- 권호 120
□ 과학기술진흥기구 연구개발전략센터(CRDS)는 사회경제동향 및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 변천 보고서를 발표(’18.5.)
※ 본 동향분석에서는 이 중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
○ ’90년대 냉전 종식 후, EU, WTO 출범으로 자유경제권 확대
- IT 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실리콘밸리에서는 혁신 벤처기업의 탄생으로 각국 정부정책 및 기업전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
- ’90년대의 일본은 거품경제 붕괴로 심각한 불황 하에 과학기술창조입국을 목표로 과학기술기본법(’95)을 제정하고, 제 1기 과학기술기본계획(’96)을 착수
○ 21세기 들어 전 세계 시장은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신흥국 경제 위상이 확대되고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전 지구적 과제가 동반
- 미국은 미국 경쟁력 강화계획(’06)을 발표하고 1년 뒤 미국경쟁력법을 채택
- 일본은 중앙부처 개혁을 위해 내각부에 종합과학기술회의(CSTP)가 신설되었으며, 국립대학 법인화(’04)를 실현
○ 2010년대 이후 AI, 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사회경제 변화는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한편, 고용상실, 사이버 테러 문제 등 새로운 과제 대두
- 유럽은 리스본 전략의 후속으로 지속가능 성장을 목적으로 ‘Europe 2020’(’10)을 채택하고, 연구개발전략인 ‘Horizon 2020’(’14~‘20)에서 탁월한 과학, 산업 리더십, 사회적 과제 실현 등 우선사항을 제시
- ’14년 일본의 CSTP는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로 조직 개편
- 제 5기 과학기술기본계획(’16~’20)은 사이버공간 및 물리적 공간이 융합된 사회(Society 5.0) 실현이 목표로 제시되었으며, 저출산·고령화 국가인 일본은 제조, 로봇기술, 데이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전망
< 일본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 변천 >
| 정책 | 프로그램 |
1990년대 | ․과학기술기본법 제정(’95) ․제 1기 과학기술기본계획(’96-’00) : 제도개혁, 정부투자 확대 ․과학기술진흥사업단 설립(’96) ․대학 등 기술이전촉진법(TLO제도)(’98) ․일본판 바이돌법(’99) ․제조기반기술진흥기본법(’99) ․종합과학기술회의 설치(’01) | ․휴먼프론티어 사이언스 프로그램(’90) ․미래개척학술연구추진사업(’96) ․중소기업기술혁신제도(SBIR)(’98) ․프리벤처사업(’99) |
2000년대 | ․제 2기 과학기술기본계획(’01-’05) : 전략중점 4대 분야, 경쟁적 자금 2배 확대 ․지식클러스터 지식재산기본법(’02) ․(독립)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설립 ․JST 연구개발전략센터 설립(’03) ․JSPS 학술시스템연구센터 설립(’03) ․제 3기 과학기술기본계획(’06-’10) : 국가기간기술, 세계 최고수준 거점 30 ․장기전략지침「이노베이션 25」(’07) ․연구개발력강화법(’08) | ․산업클러스터계획(’01) ․Innovation Plaza, Innovation Satellite 설치(’01) ․지식클러스터 설립사업(’02) ․전략적 창조연구추진사업(’02) ․대학벤처창출추진사업(’03) ․대학지식재산본부 정비사업(’03) ․이노베이션 재팬 대학견본시(’04)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RISTEX) 설치(’05) ․첨단융합이노베이션거점형성프로그램(’06) ․정보대항해프로젝트(’07) ․세계최고연구거점 프로그램(WPI, ’07) ․전 지구적 과제대응국제과학기술협력 ․최첨단 연구개발지원프로그램(FIRST, ’09) ․전략적 국제공동프로그램(SIOORP, ’09) |
2010년대 | ․제 4기 과학기술기본계획(’11-’15) : 과제달성형 ․과학기술이노베이션종합전략(’13)(매년 작성) ․산업경쟁력강화법(’14)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종합과학기술회의 개편(‘14)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AMED)설립(’15) ․제 5기 과학기술기본계획(’16-’20) : Society 5.0 ․특정국립연구개발법인 설치(’16) ․관민데이터활용추진기본법(’17) | ․지역이노베이션 전략지원프로그램(’11) ․전략적 국제표준화가속사업(’12) ․관민이노베이션촉진프로그램(’12) ․대학 신산업창출거점프로젝트(START, ’12) ․혁신이노베이션창출프로그램(COISTREAM, ’13) ․혁신적 연구개발추진프로그램 (ImPACT, ’13) ․대학 Seeds/Needs 창출강화지원사업(’13) ․전략적 이노베이션창조프로그램(SIP, ’14) ․리서치 콤플렉스 추진 프로그램(’15) ․산학공동창조플랫폼 공동연구추진프로그램(OPERA, ’16) ․미래사회창조사업(’17) ․지정국립대학법인 지정(’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