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는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의 행정 부담 완화 성과보고서*를 발표(’18.5.)

  * Reducing Federal Administrative and Regulatory Burdens on Research 

○ ’17년에 제정된 미국혁신경쟁력법(AICA)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연구자의 행정 부담 완화 방안 추진을 명시 

 - 예산관리국(OMB) 및 과학기술정책국(OSTP)은 연구사업모델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행정 부담 요인을 완화 

  * Research Business Models Working Group 

○ 연구에 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고 사기, 낭비의 남용을 줄이지 못하는 행정 부담은 연구자의 생산성을 낮추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 

 -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자의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한 4대 부문별 정책을 추진

 (1) 문서 서식 표준화 

 - (문제점) 연방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한 기관은 관련 법 및 규정 준수에 대한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 (연간 20만 건 수준) 

 - (개선방안) 보고서 작성 경감을 위해 연구비 지원 시 요구되는 각종 문서 서식을 통합 및 표준화 (‘19년 2분기 시행 예정)

 (2) 통합 연구자 프로필 DB 구축 

 - (문제점) 연구자들이 지원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정보가 다수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으며, 신규 프로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새로운 행정 부담을 가중 

 - (개선방안) 5개 시범사업*을 통해 기존에 존재하는 연구자의 프로필 데이터를 연방 정부의 연구자 프로필 데이터베이스로 통합

  * ①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연구자 프로필 데이터 관리 방안, ② ORCID(Open Researcher and Contributor ID)를 활용한 이력서 관리 방안, ③ 통합 연구비 지원 ID 생성을 위한 CrossRef와 파트너십, ④ ORCID 및 CrossRef 데이터의 연방 과학 전문가 네트워크 이력서 시스템(Science Experts Network Curriculum Vitae, SciENcv) 통합 프로젝트, ⑤ 성과 극대화 및 부담 경감을 위한 프로필 데이터 통합

  (3) 연구비 심사과정 간소화·일원화 

 - (문제점) 연방 기관별로 지원금 지원 서식 및 심사과정이 상이 

 - (개선방안) 실무그룹, 국립보건원(NIH) 및 국립과학재단(NSF)은 연구비 지원 서식을 일원화 및 전자화하고, 연구비 지원 신청 및 심사 과정을 간소화 

  ※ 연구비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지원자에게만 상세 지원서를 받도록 하는 방안 강구

 (4) 연구 성과 진도보고서 간소화 

 - (문제점) 매년 연구자들은 연구 성과 진도보고서를 작성 

 - (개선방안) ’16년에 표준화된 연구 성과 진도보고서를 발표하여 필수항목인 성취도 외의 6개 요소*를 선택사항으로 하여 기관별로 유연하게 보고서 항목 조정 

  * 제품, 참여연구원 및 협력 조직, 연구 효과, 변화 및 문제점, 보고 요건, 예산 정보 

○ 향후 추진해야할 개선사항으로 모니터링 및 수혜자 금전적 이해관계 상충 규정 개선을 제안

 1) 불필요한 모니터링 개선 

 - ’14년 예산관리국(OMB)은 대상기관의 지원금 감사를 리스크 기반으로 개선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기관들이 불필요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어 관련 규정 개선 권고

 2) 수혜자 금전적 이해관계 상충 규정* 개선 

  * Grantee Financial Conflict of Interest(FCOI) 

 - 이와 관련 단일 정책이 존재하지 않고 연방기관별로 요구사항이 상이하므로, 일관된 금전적 이해상충 정책 수립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