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세기 정책연구소는 데이터 활용 및 산업화를 주제로 최종보고서를 발표(’18.5.)

○ 일본은 ’16년 ’데이터 활용 및 산업화‘ 연구회를 창설하고, 회원 기업에 대한 데이터 활용 이익 촉진을 목적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연구 결과를 정리 

1. 데이터 활용 환경 변화  

○ 본 연구회는 최근 2년간 데이터 활용분야의 환경 변화에 대해 소개  

 - (데이터 사회기반화) 기업의 수익향상 목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범위에서 벗어나 업계 간 또는 도시, 국가 차원에서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 확산 

 - (API 이코노미)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서비스를 통해 정보서비스의 세분화와 재분류가 이루어져 다양한 서비스가 결합  

 - (민관데이터활용추진기본법) ’16년 12월 동 법이 시행되어 정부 및 지자체의 공공데이터 공개 의무 부과  

 - (개인정보) ’17년 5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익명가공정보를 정의한 가이드라인 마련  

○ 특히, 정부, 지자체의 방대한 정보를 개방하는 오픈 데이터는 국민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취득이 쉬운 API 형태로 공개하도록 함 

 - 미국의 오픈데이터 사이트와 같이 일본 사이트(data.go.jp)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이 보유한 공익성 높은 데이터의 오픈화도 촉진할 방침

< 일본 data.go.jp 사이트 >

 - 민간기업 사업자가 다수인 대중교통의 경우, 개방형 데이터의 진전이 늦어, 정부는 공공개방형 데이터 협의회를 조직하여 총무성 등 정부기관의 지원 하에 회사 간 데이터를 연계하는 방안을 지원  

2. 유형별 데이터 활용사례  

○ IoT 활용의 구체적 사례로, IEEE 출판물에서 IoT 플랫폼, 홈 오토메이션, 에너지관리, 산업자동화, 스마트 시티 등 5대 분야 선정  

 - IoT 서비스 핵심 분야로 조작 연계, 원격조작, 미래예측 분석, 미래 예측 보수를 포함 

○ 기존 전통적 데이터 활용법으로 CRM(고객관계관리)이 일반적이며, 데이터에 부가가치를 부여하여 판매 

 - MRIS*는 부동산 가격, 사진, 주택투어, 평면도, 지도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가공·편집하여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 

  * Metropolitan Regional Information Systems  

○ 기존 PDCA(Plan-Do-Check-Act)를 위한 데이터 취득이 자동화되어 업무개선 비용이 크게 절감 

 - 자동차 보험 Progressive는 Snapshot 소형 센서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속도, 브레이크 데이터 수집 및 운전 위험도를 측정하고 이를 보험 상품에 반영  

3. 데이터 활용 과제

 (1) 기업 과제  

 - 신규사업 개척, 제도개혁 의욕이 소극적일 경우, 데이터 활용성과 창출이 어려움 

 - 데이터 및 IT 기술을 활용하여 조직·제도, 사업모델 및 서비스 모델 변혁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 필요

 (2) 제도상 과제  

 - 개인정보의 적절한 유통 및 보호를 위한 환경 정비, 데이터 유통시장 제도 개선

 - 데이터 가격 유지 제도 개선, 사회기반으로 공공 오픈데이터 강화 등

 - 국제적 데이터 유출 규제에 대한 대응, 도농 간 격차해소, 지자체정보시스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