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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산업정책 방향성 논의 원문보기 1

□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 지역경제산업분과회는 지역 경제산업정책 및 방향성에 대해 논의(’18.5.)

○ 일본의 지역경제는 인구유출 및 도쿄 집중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정책이 전 분야에 걸쳐 추진 중임

< 지역 경제산업 정책 방향성 >

< 지역 경제산업 정책 >

구분	세부 내용
지역핵심기업	· 국제 경쟁력 및 지역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 집중 지원 - 지역미래견인기업, 사업 전 계획 노하우 제공, 인센티브 제공(지역미래투자촉진법), 지역 지원체계 정비, 산학관 금융기관 연계
산업인프라	· 지역의 사업환경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정비 - (하드웨어) 토지, 공업용수, 도시 인프라 - (소프트웨어) 인력 부족 대응, 지식, 자금
지역 건설	· 상업·서비스업 등 활성화를 통해 생활환경 개선 - 지역 매니지먼트 강화, 사업 활동의 장 확보, 세입자 등 사업 활성화 지원, 지역 강점을 살린 지역경쟁력 제고
분야 초월	· 지역경제분석시스템(RESAS) · 타 부처, 지자체 등과 횡단적 연계

1. 지역 핵심기업 창출·지원사업

- 지역핵심기업의 사업 실시체제 정비, 신기술·신서비스 개발 및 활용, 사업화 전략수립 및 판로 개척

- 해외 시장 진출 지원 전문가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 협의회 구축

※ 2년간 다양한 분야에 걸쳐 200개 프로젝트 지원

< 지역 핵심기업 지원 사례 >

- 지역 특성을 활용한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최대화를 목적으로 지역미래투자촉진법 추진

- 경제산업성은 지역미래투자촉진법(’17.7.)을 활용하여 지역기업을 폭 넓게 발굴하는 ‘지역미래견인기업’ 2,148개사를 선정

2. 산업인프라 확충

- 산업 용지 정보의 기업·지자체 제공을 통한 유휴지 활용과 지자체의 공업용수 사업 경영 악화 개선

- RESAS와 연계하여 도로, 항만, 공항 등 인프라의 활용과 경제 효과 제고

- 지자체의 거주환경 개선, 대학 연계 인재 육성 등을 통한 우수 인재 확보

- 대학, 은행, 지원기관과의 연계 지원체제 강화와 기술, 금융 등 정보 제공

3. 지역 건설

- 지역 중심 시가지 상업기능 쇠퇴 및 유휴지 증가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중심시가지 활성화법에 의거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

- 경제산업성은 상업, 서비스업 등을 활성화하여 경제활력 제고를 도모하는 정책 추진

4. 지역경제분석시스템(RESAS)

- 지역경제 관련 다양한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효과적인 정책 입안, 실행,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