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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정책을 전담하는 총괄부서 설립 움직임 원문보기 1

□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ICT 정책 전담부서 신설을 골자로 한 정책제언 발표(’18.5.)

※ 일본 경제단체연합회(經濟團體連合會): 기업의 가치 창출 역량 강화, 일본과 세계 경제 발전 촉진 등을 목적으로 ’61년 설립된 일본 최대 경제단체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AI‧IoT‧빅데이터 등 최첨단 기술이 빠르게 진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급성장하며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이 가속화

-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의 폭발적인 확산과 클라우드‧센서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혁신 제품·서비스, 새로운 사업 모델이 속속 등장하며 사회 모든 곳에서 디지털 혁신이 진행

- △애플‧구글‧아마존 등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비즈니스 발굴로 시장우위를 이어가는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이라고 경제단체연합회는 설명

- 아울러 일본 기업도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시장 주도권 확보에 강력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

○ 이에 정부차원에서 일원화된 ICT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보경제사회부 혹은 디지털부(가칭)’ 창설을 제언

- 첨단기술 발전과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관련 정책과 전략이 통합되지 않은 채 각각의 부서별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

- 또한 ICT 예산을 담당하는 내각관방 권한이 부족하며 대외적인 컨트롤타워와 역할이 불분명하다고 판단

< ICT 산업 정책 전담부서 구상안 >

※ 자료 :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18.5.15.

○ 새로운 ICT 전담부서는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ICT‧디지털 경제 관련 정책을 일괄적으로 소관하고 예산편성, 국제표준화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주요 업무

○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체계도 강화할 계획

○ 정부 부처 간 논의와 검토 시간이 필요하지만 디지털 경제를 둘러싼 상황은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에 정부‧기업 및 다수의 이해 관계자가 단일화된 사령탑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이행할 수 있는 인프라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

□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속하고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 필요성 증대

○ 급변하는 ICT 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로드맵 수립, 균형적 성장을 위한 현안 분석, 적절한 예산분배 등 다양한 정책과 전략을 일원화할 필요

○ 총무성·경제산업성 등 여러 부처에서 ICT 전략과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일본은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

○ 우리 정부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17.11.)하며 새로운 시장 변화에 대응을 본격 시작한 만큼, 각 부서 간 협력과 소통을 확대하며 일원화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노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