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미국 내 기업 R&D투자 현황을 분석한 후 기업의 R&D투자 촉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18.6.) 

 * Why U.S. Business R&D Is Not as Strong as It Appears 

○ 기업 R&D 투자는 사회적 혜택을 직접 수익으로 회수할 수 없으나, 기업의 생산성, 고용창출, 경쟁력 향상을 통해 제품·서비스 혁신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  

 - 새로운 제품·공정의 개발은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여 신규 고용을 창출
 

 - R&D를 통해 보다 나은 제품을 생산해 글로벌 시장 내 경쟁력 강화 

○ ’80년 이후 기업 R&D 투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미국 내 기업 R&D 투자는 전체 R&D투자액의 65%를 차지  

 - ’86년 이후 정부 R&D 투자는 1,000억 달러(111조 원) 선을 유지하는 반면, 기업 R&D 투자는 ’80년 700억 달러에서 ’16년 3,000억 달러(334조 원)로 340% 증가  

< ’80~’16년도 미국 내 R&D 투자 현황(’09년 기준, 십억 달러) >

 

 - ’80~’16년간 기업의 부가가치가 163%, 기업 R&D 투자가 342% 증가한 반면, 동 기간 정부지출은 160%, 정부 R&D 투자는 63% 증가에 그침  

< 기간별 기업 부가가치, 정부지출, 기업 R&D, 정부 R&D 변화율 > 

 - 기업 R&D투자액은 증가하였으나, GDP 대비 기업 R&D 투자액 비중은 ’00년 1.80%에서 ’16년 1.82%로 저조한 수준이며, 기초·응용 R&D 투자보다 개발 사업에 집중 

 - 기업 R&D 투자는 항공, 자동차, 전기, 의료장비 등 일부 산업에 집중(70%) 

< 산업별 기업 R&D 투자 비중 (’06년, ’16년) >
 

 - ’16년 세계 기업 R&D 투자액은 약 7,000억 달러이며, 특히 중국 기업의 R&D가 14%로 급격히 증가하여 미국 비중이 ’06년 40%에서 ’16년 33%로 크게 감소 

< 국가별 기업 R&D 비중 (’06, ’16년, PPP 보정치) > 

○ 미국 기업 R&D 투자액은 경쟁국에 비해 활발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

1) 기업 R&D 투자 세금 인센티브 제공 

 - 대체간편공제(ASC)* 비율을 기존 14%에서 최소 25%까지 증가 

  * 매출액 규모에 상관없이 연구비만을 고려하여 산출하는 세액공제법 

 - ‘혁신박스’ 제도를 도입하여 지식재산권을 통해 창출된 수익에 세제 혜택 제공

 2) STEM 분야 인력 양성 

 - STEM 분야 고급 인력 유치를 위해 이민 제도 요건 완화 

 - 국립과학재단(NSF)의 STEM 분야 박사 장학금 및 연구 지원금 확대

 3) 연방정부의 R&D투자 확대 

 - 연방정부의 GDP 대비 R&D 투자액을 ’80년 수준으로 회복 

 - 산업-대학 간 파트너십 예산을 최소 5,000만 달러(약 556억 원)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