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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이노베이션 전략 제시 원문보기 1

□ 일본 정부는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 회의에서「통합이노베이션 전략」을 각의 결정(’18.5.)

* 매년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종합전략을 수립하여 왔으나, 금년에는 우주개발전략본부,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 IT종합전략본부 등 독립적으로 추진되어 온 전략을 통합하여 발표

○ 각 국가는 데이터 및 인력 등 지식자산을 기반으로 한 정보공간과 현실공간을 연결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진행 중임

- 일본은 현장에서 얻은 풍부한 데이터에 비해 IT 인력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데이터 연계기반도 미흡한 상황임

○ 세계 제 1의 혁신 국가 실현을 목표로 일본은 직면한 과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1. 지식의 원천

○ 사회 인프라와 데이터 연계 기반 정비, 오픈사이언스를 위한 기반 정비, 증거 기반 정책 입안 추진

2. 지식의 창조

○ 대학 개혁 등을 통해 혁신생태계 창출

< 지식 창조 분야 목표 및 정책>

구분	내용
경영환경 개선	․(목표) ’23년까지 연구대학 외부 인사를 여러명 등용하는 법인수를 2배 증가 ․(정책) 대학협력 및 재편 추진 : ’19년 국립대학법인법을 개정하여 1개 법인이 여러 국립대학을 경영할 수 있는 정책 추진
인재 유동성 향상	․(목표) ’23년까지 연구대학의 40세 미만 정교수 비율 30% 이상 확보 ․(정책) 신규채용 교수에 대해 연봉제를 원칙적으로 도입하는 등 국립대학 교수에 대한 연봉제 확대
인구 생산성 향상	․(목표) ’23년까지 상위 10% 논문 수 비중 12% 이상 확보 ․(정책) 경쟁적 연구비 전면 개정 : 과학연구비를 신진연구자에게 중점 배분, 도전적 연구 장려 등
국경 없는 도전 (국제화)	․(목표) ’23년까지 상위 10% 논문 수에서 국제공저 논문수 증가율을 미국, 유럽 수준까지 확보 ․(정책) ’19년까지 외국 기업과의 연계 관련 가이드라인 수립

3. 지식의 사회 구현

○ 세계 수준의 창업환경 실현

- (목표) 연구개발형 벤처 창업 환경을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 또는 중국 수준으로 정비하고, ’23년까지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20개 창출

- (정책) 일본형 연구개발형 벤처 에코시스템 구축, 일관된 지원환경 구축(협력협정을 통한 민관 정보 공유, 협력 창구 일원화), 혁신적 프로젝트 창출 환경 정비

4. 지식의 국제적 확산

○ SDGs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추진

- (목표) ’30년까지 SDGs 17개 목표를 달성하고, 국제사회에서 선도적 역할 수행

- (정책) ’19년까지 세계 최초로 STI for SDGs 로드맵 마련

5. 중점 기술 강화

○ AI, 바이오경제, 환경·에너지, 스마트 농업 분야 주요 정책 제시

< 중점 기술 분야 목표 및 정책 >

구분	내용
AI	․(목표) ‘25년까지 첨단 IT인재 연간 수 만명 규모로 육성, ’32년까지 모든 학생 IT 능력 획득 ․(정책: 첨단 IT인재) SIP/PRISM 등 활용 개시, 초·중등 교육 단계에서 수학 과학 최고인재육성 지원방안 구체화 (일반 IT 인재) 4차 산업혁명 기술 습득 강좌 개설, 6개 거점대학과 타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커리큘럼 개발 (일반국민) ICT 지원인력을 ‘22년까지 4개 학교에 1명 배치
바이오경제	․(목표) ‘19년 중 시장규모 확대 등 새로운 바이오 전략 마련 ․(정책) SIP(2기)를 중심으로 데이터 구동형 기술개발, 사회실용화를 가속시키는 환경 정비, 생물 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취급 등 성과 실용화를 위한 제도 대응
환경·에너지	․(목표) 3년 내 새로운 에너지 관리시스템 마련, 해외 수출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 실현, 세계 최초 수소사회 실현(‘30년 암모니아 도입량 300만톤) ․(정책) 글로벌 기준의 방법 마련, CO2를 배출하지 않는 암모니아 가치망 구축 검토, 에너지 기후변화 외교 추진
스마트 농업	․(목표) ‘25년까지 데이터를 활용한 농업 실현, 스마트 농업 기술 1000억엔 이상 시장 확보 ․(정책) 해외진출을 목표로 한 기술개발 및 실용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