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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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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운영 서비스체계 활성화 방안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18-07-06
- 등록일 2018-07-09
- 권호 122
□ 재정부와 국가지식재산권국은 「’18년 지식재산권 운영 서비스체계 구축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18.6.)
○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주체로 지식재산권 운영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시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 개혁을 추진
○ 지식재산권 발전연구센터가 발표한 ’17년 중국 지식재산권 발전 현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종합 발전 지수는 218.3으로 전년보다 9.0% 증가
- ’17년 유형별 지식재산권 등록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13~’17년에는 성장률을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
※ OECD가 분석한 40개국의 지식재산권 순위에서 중국은 ’16년 10위 수준으로 발전
○ 지식재산권 질 향상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한 목표 제시
- 지식재산권 관리시범기관이 100개 이상, 전문 지식재산권 운영서비스 기업 1000개 이상 수립
- 20개 이상의 고부가가치 특허조합을 형성하고, 특허 50건 이상, PCT 출원 10건 이상 달성
- 5개 이상의 전문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종합 지식재산권 운영기구 설립
- 특허 상표 관련 행정법 집행법안 매년 20%이상 증가 및 지식재산권 지원 서비스 기업 100개 이상 유지
○ 주요 임무로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 창출, 지식재산권 운영 서비스 개선 등을 제시
< 지식재산권 주요 임무 >
구분 | 내용 |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 지식재산권 법집행 권익 보호 전문프로젝트 추진 - 산업특화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설립 권장, 신속한 조정, 심의 권한 부여 등 연계 장치를 마련하여 보호 효과 극대화 - 지식재산권분야 사회 신용체계 구축, 신용체계 주체 공동 징계 체제 구축 - 지식재산권 산업연맹 결성 권장, 산업의 중대한 지식재산권 위험 조기경보와 공동대응 체제 구축, 대외 지식재산권 분쟁 적극 조율 |
② 질 높은 지식재산권 창출 | - 특허 품질 향상을 위한 특허 출원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특허 출원과 지표 검증 - 산업 계획과 기업운영 분야 특허유도 프로젝트 실시, 산업 계획 정책결정과 기업 운영활동 지원 - 중점산업과 핵심분야의 특허육성계획 추진, ‘산학연과 금융·중개자·사용자’ 간 핵심기술 지식재산권 창출체계 구축 - 기업의 특허와 상표 결합을 장려 |
③ 지식재산권 운영 서비스 보완 | - 기업과 사업기관의 지식재산권 관리 국가표준 적용 권장, 기업이 지식재산권전략 관리, 위험통제, 자본운영을 강화하도록 지원 - 산업지식재산권거래운영센터를 설립하여 국가 플랫폼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업 특허 기반 빅데이터 가공 및 서비스 공급 - 고급인재 영입으로 전문 서비스 역량 및 핵심 특허풀을 확보한 운영기관 육성 - 중점산업 지식재산권 운영기금 설립을 검토하고 대출·보험·재정·위험보상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담보 융자모델 구축 |
○ 정부는 각 도시마다 2억 위안을 지원할 계획이며, 도시별로 장려금, 정부 조달 서비스, 지분 투자 등을 통해 지식 재산권 운영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채택할 전망
※ 올해에는 1억 5,000만 위안을 배정하고 나머지는 사후 정산할 계획
1) 지식 재산권 보호 체계 구축
- 산업 지식 재산권 연맹은 재산권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의 신용체계 마련을 위한 지식 재산권 보호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2) 지식 재산권 운영 서비스업 육성
- 국가적 지식재산권 운영 센터를 전담하는 도시는 공공서비스 플랫폼 정보화, 인프라 구축, 지식재산권 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 상품 개발을 중점 지원
3) 혁신 주체 지식재산권 보호 촉진
- 기업이 지식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산업 핵심기술을 특화한 전문 경영 서비스 기관으로 핵심 특허 특화단지를 조성
